[KJtimes=김봄내 기자]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매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답사한 후 "시민들의 생활속에 독도를 주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요근래 매년 행사의 준비상황을 지켜 보면서 독도관련 책, 술, 과자, 자판기 등을 만들어 독도를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더니 올해는 차량용 스티커, 강치 캐릭터 등 더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시마네현청 주변을 다니면 대형 상점가에서 독도관련 술과 과자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시민 모임 장소 및 서점 등에서는 강치를 캐릭터화 해 만든 동화책 '메치가 있던 섬'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동화책은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구연동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홍보중이며,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일본 전역의 초중학교 3만 2천여곳에 배포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이처럼 생활속에서의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여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임을 자연스럽게 주입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마네현청 제3분 청사 2층에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향후 건설하는 카지노 입장료를 2000엔(약 2만원)으로 책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도박왕국’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 카지노 프로젝트팀에 각각 입장료를 2000엔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중순에 카지노 입장료 등을 담은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너무 싸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열린 자민당 프로젝트팀 회의에서는 "2000엔은 너무 싸다”며 “국민이 도박중독증에 걸리는 것을 막으려면 1만엔 정도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 프로젝트팀 회의에서는 정부 안에 대해 "입장료가 너무 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 등에서는 "일본을 도박의 나라로 만들려 한다"며 카지노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파친코가 일상화돼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카지노는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설립 관련 법안이 2016년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예 단속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퇴거를 경고한 건수가 5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21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관련해 외국 어선에 퇴거를 경고한 횟수는 5191건으로, 전년의 3681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대화퇴 주변에서 북한과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며 퇴거 경고 횟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북한 선적이 전체 건수의 약 90%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해 말 뉴욕에서 히로히토(裕仁·1901~1989) 전 일왕의 회고록 원본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이를 궁내청에 기증해 화제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유명 성형외과 병원인 다카스 클리닉의 다카스 가쓰야(高須克彌) 원장이 히로히토 전 일왕의 전쟁회고록 '쇼와천황독백록(昭和天皇獨白錄)'의 원본 173쪽을 궁내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날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스 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경매에서 히로히토 전 일왕 회고록 원본을 27만5000달러(약 3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고록은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의 요청으로 저술됐으며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인 1946년 측근 데라사키 히데나리(寺崎英成)에게 전쟁 과정을 구술한 것이다. 히로히토 전 일왕은 회고록에서 일제가 만주 침략 야욕을 드러낸 1920년대 후반부터 항복을 선언한 1945년까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태평양전쟁에 대해 "군부와 의회가 전쟁 결정을 내렸고 입헌 군주로서 재가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노동법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을 발주하는 기업에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 발주에서 보수를 지불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업무별 보수의 최저액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을 참고해 법 정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에선 발주자에 대해 납품까지 1개월 이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주 업무와 제품에 따라 보수의 기준과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021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 보수액 등에 대해 기업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내 프리랜서는 부업과 겸업하는 이들을 포함해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15%에서 2030년도에는 22~24%로 끌어올릴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내각부는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통일된 기본방침을 정해 내달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법안에는 사업자의 사업 기한을 최장 30년으로 제시하는 등 해상 풍력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 담겨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총리가 관련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침안을 만들어 각의(국무회의)에서 내용이 결정되면 경제산업상과 국토산업상이 발전에 적합한 해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사업자를 공모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번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규칙을 마련, 발전 가능 기간을 큰 폭으로 연장하게 되면 사업자는 자금과 수익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일반 해역의 이용에 관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한다. 외무성은 개발협력백서를 마련해 오는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선 것이다. 외무성이 마련하는 개발협력백서는 ODA 분야에서 "해상교통 안전확보 및 개발도상국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이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미국과 일본이 중시하는 해상에서의 '법의 지배'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에서 해양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동남아 각국에 순시함정이나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연안국의 연안경비대 등 해상법 집행기관의 해상경비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에 나서고 관련 교육연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수준 높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도 한층 활성화해 우군화할 계획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거액의 암호화폐 유출 등으로 추락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업계단체 두 곳 '일본가상통화사업자협회'와 '일본블록체인협회'는 오는 4월 통합을 목표로 의견 조정 중이다. 지난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8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NEM'이 유출된 뒤 보안 대책이 안일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자율규제 단체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연대를 강화해 보안 대책이나 부정한 액세스(접속) 감시 체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고객이 맡긴 자산 관리, 재무상황 공개 등에 대한 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자율로 정한 기준이나 규칙을 가맹하는 교환회사가 제대로 지키는지를 체크하는 감사부문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KJtimes=조상연 기자]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견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과 관련한 질문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소외교'에 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8일 가진 대규모 열병식에서 작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4종류의 탄도미사일이 확인됐다"며 "이것이 북한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대해 "북한이 만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주시하겠다"며 "북한의 미소회교에 몸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개인들의 자기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집계를 인용 지난 2017년 개인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6만8791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증가율은 2016년의 1.2%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카드론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서는 연 수입을 웃도는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어 자기파산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행 통계로는 2017년 말 은행카드론 대출 잔고는 전년 대비 5.7% 늘어난 5조7460억 엔(약 57조 원)이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기파산 건수는 2년 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선명해졌다. 이는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지난 2003년 24만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자기파산 감소가 나타난 것은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컸는데 다중채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6년 개정 대금업법이 성립돼 2010년 본격 시행된 것이 주효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20%)을 넘고 출자법에 규정한 상한금리 29.2%를 넘지 않는 범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기업에 투입되면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구를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경제연구센터는 총무성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전체 사원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1인당 매출액 등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경제연구센터는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일본적 특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기업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주지 않아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문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기획능력과 적극적인 제안능력이 부족해 대학에서 기업의 응용연구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1만5000명 이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매년 박사학위를 따고도 취업난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재활용대책이 다시 사회적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국토방위를 핑계로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 원칙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오는 2026년까지 F-35B를 도입해 2026년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작성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도입 규모를 명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경비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35B는 100여m에 불과한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 F-15와 최근 도입을 시작한 F-35A의 경우 필요한 활주 거리가 수백m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한반도 위기 고조를 도입 후진 배경으로 들며 F-35B를 활주로가 짧은 낙도의 방위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모함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키나와(沖繩)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전용기 편으로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서다. 아베 총리는 개회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한국측의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등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한미일 3국이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내일(10일) 일본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아이스하키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관전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스미토모린교(住友林業)가 오는 2041년까지 도쿄도 도심 한복판에 높이 350m, 지상 70층의 초고층 목조빌딩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스미토모린교는 지난해 11월 건설사 구마가이구미와 자본업무제휴를 맺어 목재를 사용한 중·대형 건축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체 연구개발기구 쓰쿠바연구소를 가동해 고층빌딩 목조화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빌딩은 목재 비율이 90%인 목강(木鋼) 하이브리드구조로 건설된다. 목재를 주로 쓰지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구현하기 위해 철강을 조합한다. 발코니 부분은 나무를 심어 녹색 풍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스미토모린교는 목재의 활용법을 확산해 비주택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목조 70층 건물 구상계획의 이름 'W350'에는 이 목조빌딩을 마루노우치에 건설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빌딩은 건축면적 6500㎡, 연면적 45만5000㎡에 점포, 오피스, 호텔, 주거공간이 함께 있는 점포 병용형 주택(주상복합 아파트)으로 지어진다.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주문형 주택 8000동에 해당하는 18만5000㎥의 목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술을 축적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