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잇따르는 최근 흉악범죄 등과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
[KJtimes=김지아 기자]환경부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는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또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휴가철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22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명, 하루 평균 약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나 된다. 평상시 주말에 비해 많고 평상시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 '7월29일∼8월4일' 가장 많아 국토부에 따르면,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29일∼8월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도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KJtimes=김지아 기자]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청권과 남부지방 일대의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 "위험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한 상태"라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는 주민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수거와 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약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식약처가 추진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처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KJtimes=김지아 기자] 5월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지면서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5월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융위 정책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옮기는게 가능한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했다.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027년까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11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더 빨리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오는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겨진 것이다. 산업부는 "평균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참고로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것을 실례로 들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
[kjtimes=견재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피해자 간 쟁점을 살피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총 3건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 및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총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6가지 가운데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
[KJtimes=신현희 기자]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난방비를 아끼는 꿀팁'이다. 가습기로 열효율 높이기, 문풍지나 커튼 활용해 외풍 막기 등 소위 '각자도생'이다.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1월 난방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더 오른 난방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국도 버텼는데 가스비 때문에 결국 문 닫을 지경"이라고 했다. ◆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걱정되는 건 얼마나 더 오르냐다. 지난 1월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쌓인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4월부터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1월 1일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MJ당 19.69원)을 기준으로 하면 58.69원까지 198.1% 끌어올려야 미수금을 털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연초(MJ당 14.2원) 대비 5.49원(38.7%) 상승했다.가스공사의 주장대로(MJ당 58.69원) 가스요금이 오른다면 1년 3개월 만에 3
[kjtimes=견재수 기자]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도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kjtimes=견재수 기자]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수질이 우수한 해수의 취수가 가능하도록 해수취수시설인 '관정'의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해수부 장발송관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냈다. '관정'은 상인들이 활어관리에 사용하는 해수를 끌어오는 관로로 취수된 해수는 염도와 수질에 따라 활어의 맛과 생명력을 지키는 산소와 같은 것이다. 당초 해수부가 계획하는 관정의 위치는 용원만 내측 지점이었으나, 이달곤 의원의 요구로 용원만 외측 지점(L=2310m, D200×8열)으로 연장하게 되어 담도와 수질이 우수한 해수 취수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해수취수시설 변경으로 해수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후속사업(용원소로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양질의 해수는 활어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5일,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감염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 의원은 “최근 세계보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고물가로 점심값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현행 소득세법상 한 달에 10만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늘려 20만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지 2달이 되어가는 지금에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현상에 빗대 ‘런치믈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구)은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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