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청주 상당구)는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 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2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지난 1994년 1085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8배가 인상됐다. 선거사무원이 아침 출근 이사부터 저녁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수당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수소시장에서 유통 선점을 골자로 한 ‘국제수소거래소 걸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구조인 수소경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자원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거래 등 수소경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한차례 가능토록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형편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국회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어르신 분들은 롤리팝 어르신들이라(Lollipop Man, Lady 정지 신호 막대가 막대사탕을 닮아 지칭)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 김회재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을 도입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벌채 허가․신고 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허가․신고 수리 기간 연장 ▲친환경벌채 강화로 계곡부 등 잔여 면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지 발생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및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으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목…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jtimes=견재수 기자] 저낮발찌 부착 대상자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9일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감시 대상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피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면 대상자가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는 자살 의심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제공 받을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 발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78%에 이르는데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사와 달리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데다 서비스 품질 노력조차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재 목소리가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19일 김상의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를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과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
[kjtimes=견재수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실정이다.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재산인 관리비 통장의 유용을 막으려 노력하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 게이트’를 터뜨린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의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한 수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고 현행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의 활약 속에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국세청 전관 세무사들의 전관예우와 사후뇌물 의혹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4.1%가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즉각 분리된 아동은 모두 153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꼴이다. 즉각 분리된 아동 중 9명(5.9%)만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곧바로 가정으로 복귀된 반면, 144명(94.1%)은 보호조치 됐다.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일시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은 54명이고,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아동은 90명이었다. 즉, 즉각 분리 아동의 58.9%가 일시보호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즉각 분리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3명(2.0%) ▲1~3세 17명(11.1%) ▲4~6세 16명(10.5%) ▲7~9세 35명(35%) ▲10~12세 39명(25.5%) ▲13~15세 30명(19.6%) ▲16~18세 13명(8.5%)이었고, 보호되는 유형별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54명(35.3%) ▲일시보호시설 36명(23.…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5호선 칠곡 동명~대구 읍내 국도 확장 등 지역구 2개 구간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시 북구 읍내동까지 연결되는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316억원이 투입되는 국비 사업으로, 광역통행과 내부통행이 혼재해 교통량이 많은 국도 5호선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구 방면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성주 선남~대구 다사간 도로 확장과 함께 칠곡 동명~대구 읍내 국도 확장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성주·칠곡과 대구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jtim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하에 관계기관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의 신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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