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가계를 위협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시 질환에 구분 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 모임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다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구성은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kjtimes=견재수 기자] 행정안전부 신설·국가보훈처장 장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눈에 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대통령 경호수행체계 합리화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 강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과힉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국가 재난 위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행정안전부도 신설됐다. 조직 내부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될 재난안전관리
[kjtimes=견재수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김영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물 및 음식물 상한액 기준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이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전년보다 26%, 과일 31%, 수산물 20% 줄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ㅇ르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임금격차를 다룬 영화 ‘메이드 인 다겐함’을 상영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발의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가 큰 산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49.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2%), 교육서비스업(60.1%) 등으로 나타났다. 운수업(87.9%), 숙박 및 음식점업(78.0%)는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낮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월임금총액 자체가 저임금이란 점이 주목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가 66.2%, 30~299인 사업체가 62.7%로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의 성별임금격차가 더 컸다. 또한 300인 미만 69.1%, 300인 이상 66.8%로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야당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에서 진행한 일자리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요청했다. 경제위기 상황과 심각한 실업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kjtimes=견재수 기자] 선출직 출마 연령이 낮아지고 정당가입 연령이 폐지되는 등 이른바 ‘미래세대 3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현행 피선거연령을 선거연령인 만19세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하고 19세 정당가입 연령 폐지, 비유권자를 상대로 정당 정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래세대 3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 했다.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피선거 연령과 선거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14개 나라 중에서도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국가는 5개 국가(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터키) 뿐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투표 연령은 만19세이지만 출마 할 수 있는 나이는 만25세(대통령 만40세)다. 이 같은 연령 제한은 1947년 법 제정 당시 결정됐으며, 그 후로 조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연령 불일치 배경 또는 근거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19세 이상)도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와 동시에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더
[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장치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은 그동안 재정신청제도라는 통제장치가 있었지만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됐고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앞서 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 내용은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를 통해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 최순실이 개입해 대기업의 편법 상속과 문어발식 확장 등 이른바 대기업 민원해결법으로 불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외촉법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촉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부분에 대해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려는 것이다.과거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KJtimes=장우호 기자]조경태(4선ㆍ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공동주관했다. 국내ㆍ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관련 직업,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재편성해 창조해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철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원장, 김기영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최형림 동아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청년단체에서도 권영철 단디벤처포럼…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은…
[kjtimes=견재수 기자]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을 말하다 2차 행사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대담 행사를 진행했다. 박영선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의원대담은 ‘왜 개헌인가?’, ‘개헌노력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권력구조인가?’,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와 내용은 무엇인가?’, ‘개헌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 등 5개의 주제에 대해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50%가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도 뭔가 바꿔야한다”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헌법에 추구하는 가치를 좀 더 부여하고,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인권을 더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담을 시작했다. 제 1주제인 ‘왜 개헌인가?’의 토론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개헌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87년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할 때와 비교할 때, “삶의 조건이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삶을 보장하지 않…
[kjtimes=견재수 기자] 민홍철(경남 김해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49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103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호에서 68만호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중 미국은 건물부분(토지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해마다 각각 매수가격의 2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원희씨는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1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도의회는 국토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무시한 채 중개상에게 유리한 고정요율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소비자단체와 경기도의 반대에 밀려 결국 국토부 안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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