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옛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도 제대로 않하고 매각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했다. 부지 정화를 안해 이에 투입된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것. 법원은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11월 현산은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였다. 현산은 이곳에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는 불소와 아연이 검출됐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고 현산은 의정부시의 명령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현산은 이후 정밀조사, 정화, 검증에 들인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미군으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정화를 충실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11만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등이 이유다. 이들 차량은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주)의 경우, 카니발 7만1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XM3 3만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
[KJtimes=김지아 기자] 사용 중 청력 손상의 우려가 있는 쓰리엠(3M)의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X4A', 'X4B', 'X4P3E' 등의 모델 제품이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리콜 결정이 난 제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쓰리엠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으며,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한 것. 소비자원 측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정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 1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가족들이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내지 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였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천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부터 수입된 어린이용 가방과, 가죽 신발, 완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25배로 검출돼 정부가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리콜된 모델은 어린이 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인데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슈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하트핑크미니백'에서는 납이 기준치(90㎎/㎏)의 24.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에 따르면, 베이비쨈이 중국에서 들여온 '아기메리제인 아기 플랫슈즈'의 바닥 부분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배 넘게 검출됐다. 토이트론이 수입해 판매한 '반짝반짝 달님이' 완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6.7배 검출됐고, 토박스랩이 들여온 '조이 오로라 댄스 모자' 겉감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3배 발견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예스대현이
[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부과돼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 9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됐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400 필지와 관련,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인 89억원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를 들어 소송에 나섰다. 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43개 차종 20만68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만1307대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불량, K9 2만177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는 전조등의 상·하향 전환 불량으로 리콜한다. 또 벤츠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만2629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만2797대는 계기판의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리콜한다. 스텔란티스 체로키 2483대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배수 구조 설계오류로 리콜한다.
[KJtimes=김지아 기자] 협력사 발주 중단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특별1부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4월25일 기각했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협력업체인 세강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며 지난 2022년 7월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 등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이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다른 업체로 이관된 세강산업의 물량은 약 4843만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출의 약 95%를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던 세강산업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를 중단하는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에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2024년형 제네시스 GV70가 1만5000여대나 리콜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소비자 정보 플랫폼 '컨슈머어페어'는 "현대차 미국 법인이 2024년형 제네시스 GV70 모델 1만5645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하고, 해당 차종의 변속기 결함으로 자칫 주행 중 롤어웨이(전복 및 구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어페어에 따르면, 변속기 제어 하네스에 물이 새어들면서 합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주행 중 변속기가 갑자기 '주차' 또는 '중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런 결함은 자칫 차량이 전복돼 충돌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는 우선 차량을 주차 후 시동을 끄고, 비상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또 현대차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당 차종에 대해 변속기 제어 하네스를 검사한 후 커넥터를 수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하네스와 내부 배선을 무료로 교체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리콜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오는 5월14일까지 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를 받은 소유자는 현지 현대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 리콜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은 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공사현장 시공사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SP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
[KJtimes=정소영 기자]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이하 알리·테무) 등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알리·테무의 이용자 수는 3월말 기준 1716만명(알리 887만 1000명, 테무 829만 6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2, 3위의 점유율과 맞먹는 수치다. BC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테무의 이용 고객과 매출액은 다섯 달 만에 각각 90%·79.4% 늘었다. 수치는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결과다.하지만 이들 쇼핑몰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운 탓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5일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니로'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화재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했던 기아가 최근 소비자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는 현지 유명 로펌인 '렌즈 로이어스'와 '피건스콧'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기아 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소비자 집단은 니로 HEV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개인 및 법인 등이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소 150명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화재 문제가 생긴 기아 니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다. 소송의 해당 모델은 2017~2022년형 니로 하이브리드와 2018~2022년형 니로 PHEV로, 처음 화재가 발생한 뒤 12만1000여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화재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체가 유압식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HCA) 내부 인쇄 회로 기판(PCB)을 오염시키는 결함 등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HCA'는 엔진과 모터 구동 모드를 바꿀 때, 엔진의 동력 전달을 제어하는 장치다. PCB가 오염될 경우, 회로의 절연에 문제가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4월7일 오후 12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가정집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다. 특히 자발적 리콜 대상인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난 냉장고는 아파트 가정집 내부를 일부 태우고 저절로 꺼졌다. 올해 대구에서 해당 김치냉장고 화재만 벌써 세 번째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가정집 내부에 있던 2004년식 뚜껑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3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아파트 내부 2㎡가 타는 등 소방 추산 9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자체적으로 진화된 상태였다. 화재 발생 당시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고,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화재 조사를 의뢰했고, 화재 발생 다음날 소방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뒷면 기계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김치냉장고는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 2조5000억원 인수 계약을 맺었던 컨소시엄.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인수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무산됐고 양측은 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아시아나 측은 "HDC현산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질권소멸 청구 소송도 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62개 차종 5만760대가 제작 결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리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일 벤츠의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만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에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앞서 벤츠의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의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5일부터 리콜되며, 재규어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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