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30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채용과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 처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침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토론회에 앞서 전날 김 지사의 판결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지사는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지방, 골목이 어떻게 살아날지 고민하는 지역화폐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이후에도 김 지사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됐지만 이 지사는 "언론인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경제 문제, 서민 삶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만 답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이나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쪽에 쌓여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서다"라며 "골목과 지역에 정부 지출이 소비 형태로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가 가진 과제"라며 "우리 경제가 소수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 합리적인 경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천안을)이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해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최저한의 먹거리 보장’과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한의 식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 질 높은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촌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먹거리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라며 “먹거리 정책에 있어 농업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 ‘건강한 농촌’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과일 공급사업을 예로 들며 “경쟁 측면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잘사는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건강과 농업 지원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어 최종소비단계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
[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에 참석했다. 이보다 앞서 4부 요인을 비롯한 각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문 의장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문화강국이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악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묶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공연 무대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원형에 돔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만찬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사전 리셉션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을 관람했다. 국회 신춘음악회는 정부 주관 신년음악회가 서양음악을 올리는 무대인 데 비해 국…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안성시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안성 젖소농가 구제역 발생현황을 보고 받은 후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출입통제와 축사 소독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8일 오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수포와 침 흘림 증상을 보인다는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벌였다. 도는 젖소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29일 오전 7시 농림축산검역관리본부로부터 구제역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도는 즉시 24시간 가축질병방역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에 방문했다. 오늘이 생일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성심당에서 깜짝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 1953년 1월 24일 태어난 문 대통령은 올해 67번째 생일을 맞았다. 성심당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과 ‘대통령님 생신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딸기생크림 케이크를 선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
[KJtimes=조상연 기자]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역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실적이 큰 폭 증가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신남방지역으로의 2018년도 수출액은 2억 6천만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도 1억 8천만달러 대비 39% 증가, 중국에 이어 제2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치적(사드) 영향으로 경기도 최대 농식품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망 철수로 수출이 급감하자, 아세안지역 등으로의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이 통한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매직’, 한국드라마, K-POP 등 한류 열풍도 이 같은 성공에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베트남 최대 한국농식품유통기업 및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를 초청, 도내 수출 생산자 대상으로 신남방지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는 이 행사에 아세안 지역 5개국 12명의 우수 바이어 초청, 도내 25개 업체와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73건 4,337천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 외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협치의 실례로 정책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
[KJtimes=조상연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6,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약 3만대 ▲전기버스 569대 ▲전기충전소 1만5천기 ▲수소차 3,000대 ▲수소충전기 27대 등 친환경차를 확대.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건 환경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교통분야 미세먼지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전기 및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 계획’은 크게 ▲전기차 부문 ▲수소차 부문 ▲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 부문 등 3개 분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
[KJtimes=이지훈 기자]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 의원 관계인들이 9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투기 여부에 대한 현지 여론은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목포는 근대문화역사의 보고로, 저는 평소 문화재 복원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문화재청장과 계속 논의해 목포 원도심을 문화재 재생사업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문화재 재생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말씀도 손 의원이 적산가옥에서 태어나 은퇴 후 목포 적산가옥에서 살겠다며 구매했고, 연극 하는 조카에게도 구매하게 했다는 말씀을 제게 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언급한 조선내화는 손 의원이 건물을 구매한 지역과 관계없이 20층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나 학교, 조선내화 등 문제와 유달산 조망 문제로 진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