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①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균형잡힌 주택공급 ③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정책방향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조하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
[KJtimes=조상연 기자]오는 12월 20일부터 경기북부를 동서로 이어주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경기도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 4.8km와 법원~상수 3.0km 등 총 7.8km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완전개통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조리~법원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13.7km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4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11월 착공했다. 그간 도는 파주 지역의 상습정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8.9km를 부분개통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구간 4.8km에 대한 공사를 이달 마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주요시설물로 장대교량 5개소, 소교량 14개소 등 총 19개의 교량과 터널 1개소 520m, 지하차도 2개소, 문화재 유적공원 1개소 등이 설치됐다. ‘법원~상수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준공이후 7km는 개통을 시작했지만,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보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의 가치”라며 평상시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도 4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원 남부지방경찰청 차장, 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 오원진 수도군단 부군단장, 김인건 육군 제51사단장, 김재석 육군 제55사단장 등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그릇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릇이 깨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안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다보니 무감각해지고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그러다 대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 안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자리를 통해 경기도의…
[KJtimes=조상연 기자]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를 통해 선정한 전시 참여작가 302명을 발표하고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전은 흙(도자)을 주재료로 예술작품 또는 실용작품을 작업하는 전 세계 예술가를 대상으로 표현도자, 생활도자 등 총 2개 부문에서 작가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난 10월 31일까지 접수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2개국 1,599명 작가의 10,716점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위원단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6개국 7인의 도자 및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0일간 국제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포트폴리오 심사 및 현장 토론을 거쳐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결과 42개국 작가 302명이 선정됐고, 이 중 한국작가 비중이 약 20%를 차지해 한국 도자의 예술성을 입증했다. 국가별 선정작가 수는 ▲한국(57) ▲미국(45) ▲일본(23) ▲영국(17) ▲중국(15) ▲독일(12) ▲호주(12) ▲네덜란드(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 302명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50여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원 경동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야말로 제 일생의 소명이자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중에서 ‘부약(扶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 경기 실현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취약계층이 처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라며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정성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한 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둘러싼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동원 관계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이 규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신임 소방청장에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14일 임명했다. 정 신임 소방청장은 28년 경력의 소방·안전 분야 전문가로 2017년 7월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재임 기간 종로 고시원 화재, 용산 상가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지만, 사후 수습을 무리 없이 했다는 평가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 방해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설치하고,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대인관계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논산 출신인 정 청장은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소방간부후보생 6기로 임용됐다. 이후 충남 공주소방서장,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충남도 소방본부장, 인천시 소방본부장을 역임했다.…
[KJtimes=조상영 기자]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정보화농업인들로 구성된 ‘G농부마켓’을 오는 15일 용인시 원삼면 소재 호미카페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G농부마켓’은 2018년 농기원 정보화교육(e비즈니스, 농산물온라인판로개척)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농가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홍보‧판매하는 장터이다. 장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방송인 김미화의 호미카페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30여 농가가 참여하며, 기존에 온라인(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주로 판매하던 상품들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들을 선보여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G농부마켓’은 15일 첫 선을 보인 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렴, 향후 정기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정보화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이 의기투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이번 장터에 기대가 크다”며 “도내 우수 정보화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주최하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송인걸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용식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김진식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하구는 지난 40여년간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380곳의 방조제가 있는 충청남도는 서산B지구 방조제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선진국의 하구 관리 사례, 하구복원과 보전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하구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각 지자체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통해 올바른 하구 생태계의 복원 방법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다. 신창현 의원은 “하구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시장개척단이 아세안 한류 중심 ‘태국’과 ‘미얀마’에서 수출 신바람을 몰고 돌아왔다. 경기도는 ‘FTA활용 아세안(4차) 시장개척단’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태국 방콕과 미얀마 양곤에 파견해 도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판로확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13개사로 구성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총 196건 1,89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910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가 도의 지원을 받아 주관했으며, ㈜비티컴퍼스, 대진전기㈜, ㈜메타네트웍스, ㈜엠케이생명과학, 에이치앤비㈜, 금강변압기, ㈜파워브릿지, 트라움컴퍼니, ㈜한국스펙트, 퍼시픽로얄, 삼원코리아, 나비뷰티, 일섬 등이 참가했다. 도는 원활한 수출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을 주선하고 간담회를 통한 시장브리핑, 현지 교통편 및 통역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태국 방콕에서는 76건 838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56건 368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미얀마 양곤에서는 120건 1,061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100건 54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의원은 국내 보수 계열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정책위의장에는 재선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뽑혔다. 나 의원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무도한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 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 "계파정치를 종식하고, 상대방에 주홍글씨를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여협상으로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는 장외투쟁과 정책저항운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KJtimes=조상연 기자]▲‘나는 아빠가’(안단테 글, 조원희 그림, 우주나무) ▲‘어른이 되면’(장혜영 지음, 우드스톡) ▲‘요즘 것들의 사생활 : 결혼생활탐구’(이혜민 지음, 900km)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나혜석 지음, 가갸날) ▲‘조선의 잡지’(진경환 지음, 소소의책) 등 총 다섯 권의 책이 ‘2018 경기도 올해의 책’ 에 선정됐다. ‘경기도 올해의 책’은 경기도내 1인 출판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표자 포함 종사자 수 3인 이하 출판사가 최근 1년 이내 출간한 도서 가운데 선정한다. 도는 편당 1천만 원씩 책을 구입해 연말까지 도내 500여개 공공도서관과 3개 지하철서재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올해 심사대상 103편을 대상으로 1, 2차 전문가 심사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주(68개 서점) 대상 투표를 통해 합산 점수로 최종 5권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자율주제 4편과 경기도 주제 1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신설된 경기도 주제도서에는 수원시에서 태어나 국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여성인 나혜석의 여행기를 담은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나혜석 지음, 가갸날)가 뽑혔다. 심사위원은 이 도서를 “여성의 사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내 민원담당부서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741개 민원부서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목표의 91%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시군 협조아래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9개 시군 67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64개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민원담당공무원 2명이 사망하자 관련부서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세무과, 교통지도과 등 민원인 방문이 빈번한 부서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군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인 701개소보다 40개소가 늘어난 총 741개소로 설치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벨은 민원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며 “내년 까지 모든 민원부서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상벨이
[kjtimes=견재수 기자] 간척사업으로 훼손된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복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5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하구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구는 갯벌, 사주의 출발점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 간척사업으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어장손실 등이 초래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380곳의 방조제가 있는 충청남도는 서산 B지구 방조제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은 하구 복원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가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신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하구복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주관부처와 사업의 주체를 명시하고,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활성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