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국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이를 긴급히 삭제했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28일 오후 9시 자사 온라인 스토어에서 'Stamps of Mr. Moon(미스터 문의 도장)'이라는 메신저용 스티커를 등록했다. 국내 판매 가격은 1천200원이다. 이 스티커는 문 대통령의 사진을 기괴하게 변형해놓은 그림과 함께 '약속? 뭐라고?', '그 말이 뭐였더라?', '파기!', '네가 나쁜 거야!' 등의 일본어 말풍선을 달아놓았다. '미네오 마인'이라는 일본 작가가 올린 이 스티커는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빚어진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일본·대만·태국·한국 등 글로벌 이용자 수가 1억6천400만명에 달하는 메신저다. 라인 스토어도 이들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라인 측은 이 스티커를 발견한 국내 네티즌들이 신고에 나서자 28일 저녁 10시께 삭제했다. 라인 측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걸러지지 못했다"며…
[KJtimes=김승훈 기자]SK텔레콤은 대한장애인농구협회와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대한장애인농구협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농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가족들과 주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 함께하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장애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력에는 프로농구 명문구단 SK나이츠의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프런트가 취지에 공감, 각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SK나이츠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은 11월 '2019 5GX 발달장애인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2019 5GX 발달장애인 농구대회’는 8월 말 열릴 SK그룹 농구 대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 16개 발달장애인 농구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팀은 대한장애인농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K그룹 임직원과 자녀들도 자원봉사자로 농구대회에 참여한다. SK텔레콤은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발달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PIS)에 참가해 일상 속 차별화 원사를 선보였다. 2000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PIS는 국내 섬유패션업체의 수출 확대와 내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온 국제 섬유 전시회다. 효성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 라이징 요가복 브랜드인 ‘스컬피그’와 공동 개발한 가먼트로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패션시장에서 효성 기능성 원사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효성은 PIS를 통해 애슬레저룩을 대표하는 레깅스, 티셔츠 아이템을 선보인다. 요가나 피트니스 등 스포츠웨어의 기능성과 함께 일상 속 패션아이템으로서의 스타일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요가복 시장은 여러 장르와 스타일이 혼합되는 ‘크로스오버’ 패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아이템이 스포츠와 아웃도어, 캐주얼, 란제리, 수영복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추세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KJtimes=김봄내 기자]계속되는 취업난에 연고지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라도 취업하기를 원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257명을 대상으로 ‘연고도 없고, 거주지도 아닌 지역에 취업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50.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3.9%p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43.7%)보다는 남성(59.7%)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경력 여부별로는 경력(43.4%) 보다 신입(56%) 구직자가 연고지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취업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거주지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취업하려는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5.2%(복수응답)가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연봉, 수당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27.5%),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어서’(25.6%),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18.8%), ‘일단 경력을 쌓고 이직하기 위해서’(18.6%) 등이 있었다. 입사를 고려하는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44.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39.4%), ‘수도권’(35.6%
[KJtimes=이지훈 기자]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KJtimes=김봄내 기자]대한항공은 오는 9월 1일 부터 국내 공항의 일반석 카운터를 셀프 체크인(모바일·웹 및 공항 키오스크) 전용 수하물 위탁(백드랍·Bag Drop) 카운터로 전환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개편은 셀프 체크인의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모바일·웹 또는 키오스크를 통한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면 선호하는 좌석도 미리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인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설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인천공항의 경우 일반석 고객의 셀프 체크인 이용률은 성수기인 8월만 하더라도 70%까지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용 수하물 위탁 카운터 부족 현상이 발생, 셀프 체크인 승객들이 성수기 또는 혼잡 시간에 수하물 위탁을 위해 장시간 동안 대기열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국내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김포공항 국내·국제선의 경우 지난 8월 13일부로 일반석 카운터를 셀프 체크인 전용 수하물 위탁 카운터로 전환했다. 인천공항 2터미널은 9월 1일부터 일반석 카운터가 셀프 체크인 전용 수하물 위탁 카운터로 전환되면 셀프…
[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회사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이 마지막으로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노조는 "최근 벌어진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 대응 등 한일 경제전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2조9천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
[KJtimes=김봄내 기자]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 한 명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63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평가 소요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먼저, 이력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3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5분’(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분’(27%), ‘3분’(15.6%), ‘1분’(7.2%), ‘2분’(4.6%) 등의 순이었다.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5분’(31.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분’(29.7%), ‘3분’(14.8%), ‘2분’(6.1%), ‘1분’(5.7%), ‘14분’(2.7%) 등의 순으로 평균 6.7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력서를 평가할 때는 가장 많은 40.3%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검토’(40.3%)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모든 항목을 대략적으로 검토’(27.4%),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24.7%), ‘조건으로 필터링'(7.6%) 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기소개서 역시 ‘모든 항목을 대략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가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한 세 곳을 산업·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는 연신내·불광 지역 60만㎡, 온수역세권 54만㎡, 서부운전면허시험장 10만㎡ 등 세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거점은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0만㎡ 이상의 부지를 선정했다. 시는 연신내·불광 지역의 경우 은평구의 중심지인데도 주거지 위주여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경기 고양시 등 인근 지역과의 상호보완적 산업 기능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온수역세권은 서울 서부의 관문 지역이다. 시는 현재 재정비 중인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 서남권의 발전 방향인 '준공업 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 기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시설이 낡았고 이용자가 감소해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시는 상암 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해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
[KJtimes=김봄내 기자]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2017년 7월 개원 한 이래,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등 약 4만여 명이 방문하며 제주지역 대표 시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의 안전 환경을 사전 점검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대상 시설로 시설물의 안전,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을 안전성 뿐 만 아니라, 이용한 청소년들 및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이용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성수련회를 각각 진행했던 박형숙(신창초중학교) 교장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과 천혜의 자연경관만으로도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해 줄 수 있었다’ 라며, ‘수련원 관계자 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세심한 배려, 꼼꼼한 안전체크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위한 노력으로 의미 있는 인성수련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련원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며 의미 있는
[KJtimes=김봄내 기자]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욱일기 문양을 아직도 사용중인 일본 다이소를 불매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던 일본 기업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를 정확히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다이소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28개국 2175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몇몇 해외 점포에 들어가는 입구 인테리어에 욱일기 문양을 넣는가 하면, 일본 내 다이소에서는 욱일기를 형상화한 투표상자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쟁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기 디자인을 아직까지 '상품화' 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역사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번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 화장품 기업인 DHC, APA호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극우기업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할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어 퇴출운동으로까지 확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수팀은 욱일기를 자사의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2일(목) 공단 임원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안전인력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윤양배)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 기술지원 및 협력 △공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협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에 관한 공동실시 및 협력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동실시 및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20일(화) 임원 및 전국 지사장 1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강화 실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안전중심 경영 선언’ 실천의지를 다졌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 시설물의 기술적인 안전뿐 아니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사회적인 안전에도 기여
[KJtimes=김봄내 기자]최근 벤처, 스타트업 열풍을 타고 많은 구직자들이 이들 기업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벤처·유니콘 기업은 어디일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21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벤처·유니콘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카오(23.8%)가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네이버(22%)는 올해 2위로 밀려난 반면, 지난해 2위였던 △카카오는 1계단 상승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지난해 6위였던 △셀트리온(7.8%)은 순위가 3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쿠팡(5.5%) △우아한형제들(4.4%) △엔씨소프트(3.3%) △야놀자(3.1%) △서울반도체(2.8%) △카카오엠(옛 로엔엔터테인먼트)(2.4%) △위메프(1.6%)가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10위권에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등 단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이룬 유니콘 기업도 4개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조사 때는 10위 안의 유니콘 기업은 ‘위메프’가 유일했다. 해당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39.8%, 복수응답)가 단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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