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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국회 로비 의혹, 진실은

카드사 규제 완화 등 위해 의원들에 후원금 전달?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지난 2008년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걷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중진 의원 등 7명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정치후원금 모금은 조합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으며, 노조위원장이 제안해 2008년 7월부터 후원금이 모금됐다.


2008년 당시 노조가 모금한 정치 후원금액은 총4590만원 이었으며, 노조 간부들은 2008년 11월13일부터~25일까지 해당 국회의원실 방문해 직원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9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이 모금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 정무위 의원 6명에게 총 4800만원을 전달됐다. 올해 역시도 5340만원을 모급했으나 아직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비씨카드 노조 간부들이 정치후원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씨카드의 최대 현안인 대주주 변경승인과 회원모집·부대업무 취급비율 규제 등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 노조 간부들은 또 보좌진 등에게 현금우대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 신용카드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은 금융위원회, 카드사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관장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국회 정무위 소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씨카드 노조가 각종 편의를 위해 국회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주)보고비씨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주)보고티와이엘투자목적회사의 동양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사례가 있음을 들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측은 각종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는 은행들이 발급하는 카드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 특성상 카드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로비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도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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