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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역사 '역주행' 아베 등장이 걱정스럽다

다음달 일본은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우경화된 외교안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총재는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무라야마 담화’ 및 ‘고노 담화’ 취소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강화했다.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증제도도 침략의 역사를 부인 또는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베의 우경화 전략은 한차례 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들고 나왔다. 2006년 아베가 총리였을 때 '자유와 번영의 호(弧)'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남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유와 번영'을 말하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아베의 우경화 전략은 일본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상실감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일본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자민당은 여전히 ‘반동적 내셔널리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방비를 크게 늘려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공약도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제국주의로 주변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경화를 부추기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와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하시모토 도루일본의 우경화 전략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정계에서 ‘막후 총리’로 불리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국민생활제일당 대표가 정치권의 우경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자와 대표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당정치의 향후 흐름을 두고 “극단론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를 맞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고 있으면 역시 극단적인 논의가 거세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는 (극단론 가운데) 극우적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유럽도 그렇지만 일본은 훨씬 더 거세게 우경화 흐름이 분출될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조차 아베 전 총리를 ‘관념적인 우익’이라고 규정한 뒤 “성향을 전면에 드러낼 경우 얼마나 큰 긴장이 초래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와 사회의 우경화 추세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선까지 넘나들고 있다. 일본 국민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문제의 해결이다. 20년 제로 성장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베 식 '반동적 내셔널리즘'으로 가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가져올 것이이다. 이 경우 일본의 경제 안정은 물론 경제·외교 양쪽에서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는 역사의 역주행이다.

 

결국 다음 달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아베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아베 등장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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