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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란(大亂)’에 빠진 정부…공공기관장 등 빈자리 80석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보직 공석이 약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내각 구성에 홍역을 치르면서 각 부처의 고위급 인사까지 지연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 비어 있는 국장급 보직이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지명 이후 대규모 인사의 필요성과 수요는 늘었지만 세월호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인사 전망이 불투명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공석인 국장급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리실의 규제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정무운영비서관 등 3자리가 비어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예산심의관과 관세정책관, 대외경제협력관 등 5개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도 국가기록원장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을 비록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등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5개가 공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국세청과 특허청, 문화재청 등의 국장급 공석도 각각 1~2명에 달한다. 일부는 지난해 말부터 빈 자리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이 같은 국장급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이들의 역할을 주무과장이나 국·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신속하게 차관 및 1급 등 국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피아 논란에 따라 고위직 인사들이 외부로 나가는 길이 차단돼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제출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29곳의 기관장이 사실상 공석이다.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이 기관장이 없어 주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양과학기술원,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총 15개 기관이 대표적인 곳이다.

 

그나마 인천국제공항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강원랜드, 표준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에 휩싸이며 부정적인 기류로 인해 제대로 된 인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 됐음에도 신임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직무 수행 중인 곳도 있다. 산업인력공단과 광해관리공단. 가스기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 곳이나 된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울산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9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관계부처 장관에게 국장급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줘야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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