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입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는 물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토록 했지만 소비자의 검색 과정이 까다롭고 가격의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노 위원장은 “부품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를 마무리했고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연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 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과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을 ‘조사 중’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이를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9~11월 사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와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경쟁입찰만 함녀 1조원을 아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이윽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돼 기어브이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