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올해 기업에 과징금 4473억원 징수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에 징수하는 과징금이 44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41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피심인(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공정위가 올해 징수하는 과징금은 지난해(3329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5074억원, 20113473억원, 2012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정재찬호'의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