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한 곳에 모였다.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의원 1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는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여당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재정과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정계에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측은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 활력 제고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전환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조속입법과 함께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여당은 원샷법 제정 주문에 대해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서도 “국회 정직서명이 이루어지는 즉시 비준동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여당에서 30개 경제살리기 법을 선정해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도 입법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경제 체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