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의 ‘429조 예산안’ 발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했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재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정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과 지방의 일자리감축 및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에서 집중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