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상임위가 통과한 법안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된 정 의장의 발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접촉 시 각별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 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당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