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숙박세 과세대상’ 내년부터 확대하나

‘1박 7만원 이상’ 확대 추진…내달 지방의회에 제출할 계획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부가 숙박세 과세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세 과세대상은 호텔이나 민박 등을 이용하는 숙박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오사카부는 이르면 내년 여름께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방침으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내달 지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아사히신문은 오사카부의 전문가회의가 숙박세 과세대상을 기존 1박 숙박료가 1만엔(10만원) 이상인 숙박자에서 7000(7만원) 이상인 숙박자로 넓힐 것을 오사카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관광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숙박세를 도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숙박료가 1~15000엔 미만일 경우 100엔을 징수하는 등 숙박료에 따라 100~300엔의 숙박세를 받고 있다.


오사카부는 2017년도에 이로 인한 수입이 109000만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77000만엔에 그치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오사카부에서도 숙박시설이 증가, 이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숙박료가 하락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오사카부는 숙박시설을 조사해 평균 숙박료를 산출한 결과 72000엔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회의에 제시했고 전문가회의는 이를 토대로 과세대상 확대를 제안하기로 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대상 시설도 365곳에서 약 1500곳으로 늘어나 연간 20억엔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