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경제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한일 양국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가 끝내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금수 조치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韓 정부 WTO 제소 및 조치 철회 촉구 등 대응 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한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 산업부 차관도 이날 오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고, 조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사전 설명조자 없었던 日 금수 조치, 韓 '맞대응 카드' 꺼내나...
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정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의 보복조치 착수 시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8월경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한국측 답변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사전 설명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이번 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경제보복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일본도 외교당국에서는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서두른 데는 7월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조치가 시작되는 날과 일본 참의원 선거 선거 고시하는 날을 4일로 맞췄다.
정부는 일단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보복조치가 나올경우 맞대응에 다설 것을 시사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맞대응보단 외교적인 대화로 풀어갈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