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8년도에 거둔 세수 총액은 전년대비 2.7 % 증가한 60조3564억엔(약 65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8년만의 사상 최대치다.
일본 정부 세수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거품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1990년도의 60조159억엔이었다.
일본 정부 세수가 2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소득, 법인, 소비세 등 주요 3종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5.4%(19조96억엔), 법인세 2.7%(12조3180억엔), 소비세 1.0% (17조6809억엔) 증가했다.
이중 소득세수 증가에는 지난해 12월 소프트뱅크를 상장시킨 소프트뱅크그룹 세금 납부가 한몫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소프트뱅크 상장 후에 발생한 차익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로 4000억엔을 납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도 세수 호조로 적자 국채 발행액을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조엔가량 줄였다. 일본의 2018년 일반회계 예산의 세수 충당 비율은 약 60%였다.
또 일본 재무성은 2019년도 세수 목표치를 올 10월의 소비세율 인상(8→10%) 등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3.5% 많은 62조4950억엔으로 잡았다.
일본 언론들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세출이 100조엔 규모로 커져 2018년도 국채 발행액이 34조엔에 달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