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대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케이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關西)전력 등 9개 업체와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 J파워 등 총 11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총 4조8000억엔(약 52조원)으로 집계됐다.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3년 1월 예상했던 비용 총액(약 9000억엔)과 비교하면, 6년여 만에 4조엔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강화된 원전 안전대책을 잇따라 내놨기 때문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2013년 이후 지진, 해일, 테러 등과 관련해 대폭 강화한 기준을 속속 내놓았다. 항공기 충돌 테러 등에 대비해서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원자로 냉각 설비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업체의 안전대책 비용이 급증하면서 발전 단가가 낮은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원전 위상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전력은 2850억엔으로 잡았던 2013년 시점의 안전대책비 예상치가 올 6월 현재 3.6배인 1조250억엔으로 늘었다. 또 규슈(九州)전력은 가고시마(鹿兒島) 등지의 원전 2곳에 대한 테러대책 시설 비용으로 4600억엔이 더해져 전체 안전대책 비용이 2013년 시점의 4배 이상인 9000억엔대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예상한 2030년 시점의 발전 비용은 원전이 1㎾(킬로와트)당 10.3엔 이상으로 석탄화력(12.9엔)이나 태양광(12.5~16.4엔)과 비교해 싼 편이다. 그러나 원전 1기당 안전대책비가 1천억엔 증가하면 1㎾(킬로와트)당 발전 비용은 1엔씩 높아진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1㎾당 비용이 10엔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의 비용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력업체가 원전 안전대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전기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을 2017년의 3.1%에서 2030년까지 20~22%로 높이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안전대책 비용 증가로 발전 단가가 낮은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원전 위상이 약화하면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