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9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철회와 양자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철회와 양자 협의를 요구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과 문맥이나 내용 면에서 똑같은 발언이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상황을 놓고 볼때, 일본 정부 각료들이 수출 규제 문제는 한국정부 요구에 사무 레벨에서 대응하겠다고 공식 언급함에 따라 양국 간의 '첫 협의'는 실무 차원 접촉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 경제계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경제계 사이의 교류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고 싶다"며 "11월 한국 전경련과 정기 회의도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