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첨단기술을 앞세워 경제보복 무기화 전략에 활용하겠단 의지로 분석된다.
10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가진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지난 4월 신설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NHK는 "이러한 원재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기술도 군사로의 전용뿐만이 아니라 수출처 국가의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무역관리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부처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정보를 신설 부서로 집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본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어떤 첨단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처에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해 더욱 엄격한 무역관리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NHK측 설명이다.
NHK는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둘러싸고선 미국이 수출규제 검토를 진행하는 등 세계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외전략에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