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과 한국의 수출규제 관련 통상 외교전이 본격화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수출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한국과 격돌할 이번 회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日 양국간 자유무역 논쟁 무대 전망
이번 WTO 일반의사회에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당사국 외에 제3국 대표도 발언할 수 있는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164개국·지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일본이 정치·외교적 배경에서 단행한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세계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목적으로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 의장국으로 지난달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채택한 정상선언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日,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정당성 通할까?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9일(현지시간)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추가 의제를 긴급 상정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의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맞서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자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