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 임기인 2021년까지 정치적 숙명인 자위대 헌법 명기와 평화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쳤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과반 확보했지만...아베, 참의원 선거 '반쪽 승리'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었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상황은 이렇지만, 아베 총리는 남은 임기 중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게다가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야당이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21일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의원 개표와 함께 실시된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도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47.5%) 의견이 찬성(40.8%)보다 많았다.
◆아베, 개헌 추진 향한 체제 구축...9월 중 개각 전망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9월 중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지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내각의 핵심인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장관이 유임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은 아소 부총리와 함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내각을 지탱하는 중심 인물이다.
일본 관가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가 장관과 아소 부총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각 단행 시기로는 9월10일경이 유력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본격화할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 등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망된다.
자민당 간부진 인사에서는 당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