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0.1℃
  • 흐림대전 9.2℃
  • 구름많음대구 10.2℃
  • 울산 13.1℃
  • 구름많음광주 12.1℃
  • 부산 12.6℃
  • 흐림고창 10.8℃
  • 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부 압박에 소녀상 전시 중단...아이치 日 지사 "검열, 위헌"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 규모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가운데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을 결고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나고야 시장과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스기모토 가즈미(杉本和巳) 참의원 의원이 전시 중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전시물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위반한다는 의심이 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권력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무라 지사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행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사용하니 (해도 되는 것의) 범위가 정해졌다는 것이 최근 논조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다(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기획전의 전시 비용은 420만엔(약 4천823만원)으로, 전액 기부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오무라 지사는 자신이 전시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안심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이날 아침에도 '석유를 뿌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아이치현에 도착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전시 중단 발표가 안전을 위한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번 트리엔날레 전체 실행위원장이다.

앞서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은 지난 2일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마음을 밟아 뭉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시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오무라 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스기모토 의원도 "공적 시설에서 공적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행사로 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 서한을 아이치현에 제출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위안부 소녀상 전시 중단에는 우익의 위협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중단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와 관련해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예산을 깎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소녀상 전시회는 다음날인 3일 중단됐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전시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나는 기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익의 위협에 대해서도 "일반론으로 폭력과 협박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게 있다면 수사기관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