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지구온난화와 탈원전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비리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풍력회사와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청송군에 소재한 면봉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청송면봉산퐁력발전단지 공사 인허가와 관련 전직 C군수가 재임 당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풍력발전 인허가와 관련해 2018년 풍력회사 대표 A씨와 군의원 B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C군수는 풍력발전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C군수는 권명순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면봉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군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풍력발전 인허가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청송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비단 두 사람만 연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군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최근에 와서야 검찰은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C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8일 청송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영곤)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투입해 군청 군수실과 부속실, 총무과, 새마을도시과 등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C군수 재임 당시 풍력회사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거래 정확을 포착한 뒤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군수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가 장문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 김영일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kjtimes>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C군수가 (면봉산 풍력발전 인허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접하고 처음 알았다”며 “청송군은 전임 군수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풍력발전 인허가와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뇌물비리 사건 등으로 풍력회사 법인과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면봉산) 풍력 관련해 전직 군의원이 뇌물수수로 징역을 살고 있고 수사관들이 (2월 18일 전임 군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청송군청 군수실,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인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청송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청송면봉산풍력발전조성공사)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면봉산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면봉산풍력(주)는 사업 인허가 만료(2021년 12월) 시점을 2년여 남겨 놓은 시점인 지난해 7월 금호산업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경 부터 풍력발전 부지 공사에 착수했으나 최근 대구환경청이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농어촌도로(이하 농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유통 따위에 이용되는 도로 중 군수가 고시한 도로) 통행이 불법이라며 청송군을 통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회사와 금호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지난 1월 8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대책위 소속 주민 11명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책위가 농기계, 굴삭기 등을 농로에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에 따르면 대책위의 공사방해로 예상 전력판매 지연과 금융이자를 합해 약 11억4500만원의 손해와 인건비 등을 합해 약 12억9400만원의 손해가 각각 예상된다면서 총 지연 손해금 약 2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