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발표하면서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3~4월을 겨우 버텼는데 5월은 정말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생계지원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다돼 가도록 (대출 관련) 문자 한 통도 없다”고 토로했다. 

경남지역의 한 면소재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B씨는 “4월 말에 대출금을 지급 받았는데 당초 은행에서는 3000만원 정도 지급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액은 700만원이었다”며 허탈해 했다.

그는 “코로나가 확산했던 3월과 4월, 식당 문을 닫고 최근에서야 겨우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상황인데 이 돈(700만원)으로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라는 건지 억장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과 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받는 이번 대출은 1차 때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저신용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이 제공되면서 기존 대출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가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적어진 셈이다. 1차 때는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면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요건은 완화됐지만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역시 1차 때와 다를 바 없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고를 당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혈액을 공급해 생명을 살리는 게 급선무다. 돈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은 존재다.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당국자들이 의사와 같은 존재라면 소상공인들은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