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등 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왕·과천)17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증거 적시제출주의등을 도입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파악의 효율성과 기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이 모든 사건을 심판·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심판과 소송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은 남소(濫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증거 적시제출주의등 도입으로 심판의 장기화 방지 및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길 잃은 공유경제 어디로④]‘공유주방’ 코로나 늪에 빠진 자영업 살릴 ‘구원투수’ 될까
[KJtimes=김승훈 기자]‘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방식의 등장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소비해야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수가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소유와 대량생산인데 결국은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공유경제는 환경오염 및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공유’라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을 하지만 공유경제는 가치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트랜드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의 50%가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업체다. 물건과 교통, 장소, 지식공유로 범위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공유경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오는 2025년 약 400조((335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확산 배경으로는 환경

[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들⑫]LT소재 박사옥 고문…변화에 익숙해지기
박사옥 LT소재 고문 [KJtimes]평소처럼 음악 연습실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살벌한 느낌마저 들었다, 문 앞에 경고문 아닌 경고문(?)이 안에서 나는 음악소리와는 상반된 각을 세운 듯하다. 깊은 호흡을 토해내는 색소폰 주자들에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남다르다. 모든 매체들이 그토록 경계하는 ‘비말’을 누구보다 많이 뿜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동안 무심했던 개인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후 입실, 개인 연습실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이 이제는 생활화가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음악실을 찾는 회원들 모두 스스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그토록 끈끈했던 동호회원 간의 소속감도 조금은 거리두기 만큼이나 형식화되어 카톡 정도로 안부나 전하고 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작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해외여행지에서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여 한 달 이상 체류 후 한국에 들어왔는데 귀국 후에도 보름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집에 갇혀 자기수양(?)을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가까운 지인도 자

[생태탐사-‘길냥이’ 보고서①] 위기의 길고양이…도심 생태계 위협하는 ‘음식물쓰레기’
[영상=김상영 기자] [KJtimes=김상영 기자]도심 속에 방치된 길고양이들은 늘 사람들의 민원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있으면 패스트, 유행성출혈열 등의 숙주인 지하의 쥐들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양이 배설물 냄새만으로도 쥐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며 길고양이가 잡는 쥐의 숫자는 하루 4마리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한 지역에 적정 개체 수를 이루고 살아야만 쥐 등의 설치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고양이들이 없다면 쥐들의 왕성한 번식을 막을 수 없으며 도심 속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길고양이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를 뒤져서 배를 채운다. 문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염분이 과다해서 고양이가 섭취하게 되면 내장이 망가진다. 이렇다 보니 사료를 주식으로 먹는 집고양이가 10년 이상 생존하는 것에 비해 길들여진 길고양이들의 수명은 2~5년으로 짧다. 케어 측은 고양이 전용 사료를 주고 물도 함께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지나치게 푸짐하고 정기적으로 먹이를 줄 경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