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복지·환경·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됐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이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공유를 하면 새로운 상품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휴자원을 나누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커먼즈(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된 자원),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 비분할 자산(협동조합 등), 개인 재산의 일시적 공유(에어비앤비 등)가 공유경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경제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글로벌한 정부 협력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부의 편중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제도개선위원장은 우리 시대 공유경제가 부상하는 배경을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유경제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공동체와 공유경제’란 주제로 공유경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가 어느 틈에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며 “생산적인 창작물들을 내지만 그 것을 사회에 발표할 기회를 잃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세기가 가기 전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라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많이 가져야 하는 생산과 소비의 방식, 개인의 소유를 늘려가는 방식으로는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그래서 공유경제는 나눠 쓰고, 아껴 쓰고, 함께 쓰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하나는 공유경제를 이야기 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이다”며 “새로운 세상인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만큼이나 커져 있고 앞으로는 모든 부(富)가 온라인상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안 창출과 새로 열린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협약,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 공유경제가 이야기 되고 시도되고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또 공공이 소유한 것이지만 (공유경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돼 전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공동 자원 관리를 위해 대상물의 사용에 있어 효용성을 증진시켜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 부가가치,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유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영역들을 좀 더 확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들을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공유로 너의 것만도 아니고 나의 것 만도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라며 “협동조합이 조성하는 비분할 자산을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비분할 자산을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조성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공유의 의미를 부여했다.

안 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공유의 장인데 그 생성적인 공유의 성과물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이윤 추구적 경향과 호혜(서로 특별한 것을 주고 받음) 추구의 경향을 한축으로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지역적이냐, 글로벌 하냐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소유에 있어서는 주인이 ‘마크 저커버그’이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은 살아있는 많은 시민들인데 그것이 호혜 추구 방향에 왜 있지 않는지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가 활발하게 됐을 때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 그리고 참여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운영의 방침들 없이는 진정한 공유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체 없이 공유경제란 없는데 무엇을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어떻게 생성적으로 소유할 것이냐가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성적 소유'란 표면적으로는 사적 소유의 형태를 띠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협동조합, 종업원 소유 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 위원장은 “누가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공동체 일 것이고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될 수도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유의 대상들은 앞으로 계속 발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는 측면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참여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게 하는가에 달렸다”며 “지자체는 시민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