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국제적으로 낮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적시적소 지원 중요

 
[kjtimes=견재수 기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수준은 경제규모 10위권 내 국가 사이에서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16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정부의 4회 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를 90조원으로 계산해도 2019년 우리나라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며, 3~4%의 재정지출 비율은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지만, 외환이기 이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촉발돼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 동안 국회의 동의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원에 달하며, 이는 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 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공적자금을 총 168조원 규모로 투입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코로나 민생지원의 재정지출에는 인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한편,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3차에 걸쳐 2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3차 재난 지원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1월 기준 8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의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제도가 네 차례의 기준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지원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가 SNS를 통해 밝힌 재정운영상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 경제충격을 입은 민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시적소[適時適所]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날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하는 기재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 의원은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재정투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기업에 지원한 것에 비해 충분한 규모로 민생지원에 나서야한다단순 시혜가 아닌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정책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정부가 온 재정력을 동원하여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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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농진청,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동
[kjtimes=정소영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0여만 톤 대비 38%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각 지역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벼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이다. 농촌진흥청 개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관련 국가사업에 포함된 기술은 △논물 관리기술 △경운 관리기술 △직파재배 △토양검정 비료사용 △완효성비료 사용 △풋거름 작물 재배 △경축순환농법 △바이오차 사용 △토지의 이용방법 전환(논 타작물 재배) 등 총 9가지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논물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농경지 바이오차(Biochar) 투입 △논물 관리기술(자동물꼬) △논 이용 밭작물


스타벅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벅스–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동반위 상생 협약식' 진행
[KJtimes=김봄내 기자]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함께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 고장수),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월 30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 스타벅스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카페 업계 간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서로의 뜻을 모았다. 스타벅스는 이번 카페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향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우선 스타벅스는 카페업 소상공인들과 협력하여 우리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하는 신규 음료 제조 방법 등을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판매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음료’ 개발을 추진한다. 스타벅스는 그 동안에도 문경 오미자 피지오, 이천 햅쌀 라떼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인기 음료를 선보여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 카페들이 제조 및 판매에 적합하면서도 폭 넓게 국산 농산물을 활용,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음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