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정책토론회 개최

제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시행 원년,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위해 노력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시행되는 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22~’26)발표를 앞두고 지난 5년간의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유튜브 채널인 엔젤스푼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은석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민영 KRPIA MA/Policy 상무, 아밀로이드증 환우회 김동현 회장,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매년 2월 마지막 날인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기념해 환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선관위, 새누리당 '사전여론조사 유출사태' 조사 착수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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