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자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정부지원을 받을수 없다. A씨의 집은 경매만 넘어갔을 뿐, 주택 경매가 끝나거나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A씨는 최우선변제금 보상 대상인 '소액임차인'에도 속하지 않았다. A씨 빌라의 현재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500만원이다. A씨의 전세금은 70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시중 주요 은행의 대출 연장 혜택도 A씨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HUG 대출 상품에만 국한돼 HUG 보증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A씨는 지원을 못 받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0월 끝나는 전세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 지를 은행권에 문의했고,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사각지대 너무 많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씨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5일 인천시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연 1∼2%의 저금리 대출, 임시 긴급 거주지 제공 등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연 1∼2%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살 수 있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지원도 받을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방문했지만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이후 A씨의 유서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고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 측은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씨의 기존 대출 기간이 오는 10월까지라 집도 경매 매각이 되기 전이어서 긴급거처나 대출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보증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버티기 위해서라도 현재 대출 연장을 하려는 피해 세대가 많다"며 "미추홀구 피해자 대다수는 HUG 보증 대출이 아니어서 이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 6일 인천서 진행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오후 7시께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숨진 피해자 A(38)씨를 기렸다. 대책위 측은 유족의 신상 비공개 요청에 따라 사진이 없는 A씨 영정을 놓고 묵념한 뒤 국화를 헌화했다.
이날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먼저 대화를 해줬고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며 "늘 앞서 나서주던 모습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현실이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다"고 추모했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와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