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거리두기고 없어지고 마스크까지 해제됐다. 이런데도 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코로나19에 대한 '풍토병' 전환을 검토중이다. 코로나19는 이제 '제2의 독감'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춰졌고, 없어지던 '현상'이나 '범죄양상'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감춰졌던 기존 바이러스들이 급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 등 최근 기존 바이러스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것이 실례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닫혔던 해외입국문이 열리면서 외국인 입국율 증가세와 맞춰 외국인 범죄율도 높아졌다. 코로나19로 거리보다 폐쇄된 공간에서 활동하던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음지'에서 가려졌던 '마약범죄'도 최근들어 적발율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던 지난 3년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보험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급기야 관련 범죄인 '보험사기'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려졌던 사회 일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당분간 다양한 범죄들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바이러스도 증가중 "주의해야 할 3가지 바이러스는?"
일교차가 큰 요즘 떨어진 면역력으로 더욱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켰지만 느슨해진 요즘 다시 바이러스 감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간 건강과 질병 제16권 3호'를 통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 동안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은 리노(라이노)바이러스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12.0%,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0.1%, 보카바이러스 6.3%, 아데노바이러스 4.2% 등이다.
리노 바이러스의 경우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다. 목, 기관지 등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며, 주로 4-5월과 9월 등 환절기에 가장 많이 유행한다. 1~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두통, 콧물, 코막힘, 기침을 동반하며 열이 나기도 한다. 심해질 경우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검진이 필요하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소화불량, 기침, 콧물, 두통, 식욕저하, 무력감을 증상으로 한다. 기침 소리가 놋쇠 소리 혹은 개 짖는 소리처럼 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5세 미만의 유아들이 자주 걸리는 호흡기 증상 바이러스다. 심한 경우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주로 봄에서 이른 여름에 유행한다. 영유아의 경우는 폐렴과 결막염이 같이 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감기처럼 오한, 두통, 배탈, 전신통, 쇠약감 등의 증상이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경우 보통 2-5일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도 자가진단을 통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예방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끝났지만 우리 생활속 바이러스들은 계속 존재하며, 질병에 대한 관심과 예방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법체류자 수 지난해 첫 40만명 넘어 "외국인 범죄 급증"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수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8만8700명으로 내려갔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외국인 피의자 역시 3만2470명에서 3만4511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와 함께 당국은 외국인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에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데, 국내 불법체류자 및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외국인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범죄의 주요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도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이후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도 발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수사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급감 "1조원 돌파"…진단서 위조도 많아져
코로나19로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으로 고통받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보험전문가' '질병전문가'가 되고 있다. 특히 병원 입퇴원 수속,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속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다. '보험사기'가 그 실례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유형의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때 5.2% 늘어난 수치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며 △허위사고 (17.7%, 1914억원) △고의사고 (14.4%, 1553억원) 순이었다.
보험사기에 쓰인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34.5%나 늘었다.
이에 전체 적발금액의 94.6%에 달하는 1조 237억원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었고, 생명보험은 581억원으로 전체의 5.4%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2만4631명)로 가장 높았다.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20대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측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마약 사범 급증… 대검,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음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드러나는 시기" 한 경찰관계자가 코로나19가 끝나감과 동시에 생겨나는 범죄사건들에 대해 해석한 말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마약류 압수물은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해외직구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국제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을 지목했다.
현재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 특별팀은 지난 2월21일 대검찰청을 필두로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대검측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공급의 차단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