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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쇳가루 마을' 인천 사월마을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계획 논란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인천시, 헌법 제35조 준수 촉구"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대표 "개발 계획 아닌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 우선 처리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9일 일명 '쇳가루 마을'로 알려진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사월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강조하면서 "헌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준수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해당 조항들을 보면,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최종 발표를 통해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결정을 전국 최초로 내린 바 있다.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글로벌 에코넷과 주민들이 2017년 2월 시민 4500여명 서명으로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추진됐다. 환경부가 외부기관에 위탁해 2017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2019년 10월까지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사월 마을이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월 마을 주변 1~2Km 지역에는 한들 구역 아파트 4800세대가 준공돼 6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월마을 코앞 검단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공사와 함께 검단5구역. 왕길동, 오류동 등 지역에는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월 마을 인근 주변엔 △ 수백 여개의 군소 공장 △말로만 2025년 종료를 외치는 여의도 7배 면적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 20여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해 1000만 톤 추정) △ 검단산업단지 △ 검단산업단지 초입엔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발생시키는 아스콘 공장 11곳 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설들과 △ 하수처리용량을 추가 증설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동 중이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지역에서는 한들 구역은 6월 준공 입주를 앞둔 4800세대 약 1만 2000~3000명 입주자들은 새집 마련 입주에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이런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궁금하다"면서 이로 인해 제2의 사월 마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대표는 "사월 마을에 민간개발을 환영하지만 주변 환경의 유해 시설 등을 우선 처리한 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한 2024년 초까지 인천시와 서구청, 민간개발업체는 개발 계획이 아닌 진정한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에 대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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