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는 11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지난 20일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직면한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이 밝힌 '99%를 위한 지구(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 △2019년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슈퍼리치' 7700만명)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인구의 66%인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 △슈퍼리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5도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의 27배에 달한다 △슈퍼리치들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이 야기하는 폭염 등의 재난으로 1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등이 담겨 있다.
옥스팜은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횡재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9년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최빈곤층 3분의 2를 구성하는 50억 명과 맞먹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과도한 배출은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아일랜드 더블린 인구와 맞먹는 130만 명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홍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색인종, 선주민, 소외계층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슈퍼리치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오염시켜 인류를 극심한 더위, 홍수, 가뭄으로 질식시키고 있다"며, "수년 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즉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싸워왔지만 우리는 엄청난 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가 확보된 가장 최신 연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 배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탄소 지향적인 생활 방식과 오염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주도하는 슈퍼리치와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 간의 탄소 발자국 격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6%를 뿜어낸다. 이는 전체 자동차 및 도로 운송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며, 상위 10%가 차지하는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위 99%에 속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만큼의 탄소를 사용하는 데는 약 1500년이 걸린다"며 "매년 상위 1%의 슈퍼리치가 배출하는 탄소로 인해 거의 100만 개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상위 1%의 슈퍼리치의 탄소 배출량은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명시한 안전 배출량 수준의 22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스팜은 "슈퍼리치 1%의 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영국의 총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연간 6조 4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임시 총재는 "극도의 부에 세금을 부과하면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모두 대처할 수 있다"며 "이는 역동적인 21세기 친환경 정부에 투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다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COP28을 앞두고 각국 정부에 △불평등을 대폭 줄여야 한다(부유세를 통한 전 세계적인 소득 재분배가 적용되면 극빈층에게 최소 하루 소득 25달러를 제공하면서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10%(유럽연합의 총 배출량과 거의 동일)까지 줄일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벗어나야 한다(부유한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더 빨리 중단해야 한다. 기업과 억만장자에 대한 신규 세제 도입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없는 이윤 추구와 채굴 및 소비보다 인간과 지구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GDP 성장을 인류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韓, 상위 1% 부자들 탄소배출량 180톤…하위 50% 배출량 6.6톤"
앞서 국제 연구기관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탄소 불평등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가령 옥스팜은 이미 2020년 보고서(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와 2021년 보고서(탄소불평등 2030 보고서) 등을 통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최상위 1% 부자들이 탄소배출량의 15%에 책임이 있고, 이는 소득 하위 50%의 누적배출량 7%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녹색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의 중요한 함의는 슈퍼리치들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39억명)의 탄소배출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1.5도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 2.8톤의 한참 아래 머문 반면(0.72톤),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의 배출은 2.8톤의 약 22배(63톤)에서 27배(77톤), 상위 0.1%는 약 52배(145톤)에서 77배(215톤)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 알 수 있는 점은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심화하면서 그 불평등의 정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인류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지하고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체제를 구축한 약 1990년 무렵(1992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부터 지금까지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50%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도 데이터로 입증됐다. 이들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데이터에서도 기준 2.8톤에 한참 못 미치는 0.72톤만을 배출했다"며 "옥스팜은 이전 보고서에서도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해도 상위 10% 부유층의 탄소배출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Global Inequality Lab)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득 상위 1%와 하위 50% 사이의 소득격차는 약 48배이고, 상위 1% 부자들의 탄소배출량은 180톤, 하위 50%의 배출량은 6.6톤으로 27배 가량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옥스팜 보고서는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슈퍼리치들이 지구를 불태우고 있는 이 상황이 '민중과 자연자원을 착취하는 데에 기초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적 경제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 "슈퍼리치에게 책임 물어야 할 정부, 법인세·보유세 깎아주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일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의 피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와 열악한 계층에 집중되면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이들이 가장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녹색당은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강력한 누진적 부유세와 탄소배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게 탄소세와 횡재세를 부과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현 정부는 법인세부터 보유세까지 통 크게 깎아주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인하시켜주기도 했다"며 "동시에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출은 극도로 꺼리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상담·보조 등 세밀한 지원사업들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은행이나 정유사가 과거 3~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의 20~50%를 추가로 법인세로 매기는 내용의 횡재세 관련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됐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이후, 올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의미 없이 공전만 하다가 내년 5월 말까지 임기 연장을 앞두고 있다.
녹색당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이들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슈퍼리치들의 탄소배출 및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와 탄소 다배출 레저산업을 제한할 방법 마련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 1% 슈퍼리치에게 탄소배출 책임을 명확히 묻고, 99%의 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