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더편하게 외국 관광객 유혹" 당국,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편의 개선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 및 'K-컬처 연수비자' 연내 시범운영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이다. 특히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돼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란 분석이다. 

◆ 입국절차도 편하게 "관광비자 발급도 빠르게" 

이에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지역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 검토한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 확대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또한 필리핀('24.7월 항공회담)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짐없는 외국인 관광객 시대" 보조배터리는 환영선물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역(現 서울·부산 등 9개역 ➝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역 추가)에서 제공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서울 강남 또는 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한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7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캐리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Welcome Kit)을 제공한다. 

방한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를 개선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한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도 개선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도 

비수도권과 도심 외 지역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Rail&Air) 대상역을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강릉, 평창, 대전 등 추가)으로 확대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쇼핑 편의도 개선한다.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서 접한 후 방한관광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한다. 출국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바가지 요금 이젠 안녕~"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

마지막으로 방한관광 발전 기반(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 먼저,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24.4월~)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의료공백 방지" 당국,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7일 정통령 보건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의료계(개원의) 집단휴진 결정(6월18일)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실시중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과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병․의원 휴진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각 기관별로 진료 연장 확대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문여는 의료기관 신속한 정보제공과 응급환자 전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적극 이용을 독려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경기도와 이천의료원에서 가동 중인 비상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가 미래 먹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화석연료 리스크에 발목잡히나
[KJtimes=정소영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에너지 공급을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하면서 상당한 탄소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탄소경쟁력이 심화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본격적인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에너지 공급 계획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 첨단산업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국가 수출액 비중 1위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을 국가 단위에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 9조 637억원, 면적 728만 1000㎡(약 22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 반도체 생산설비(Fabrication, Fab)를 건설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 계획, 근시안적 관점에서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국내외 비판 예상"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산업계가 RE100(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약속)에 합류하고 이행에 나서고 사업장 안팎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