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통해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와 관련 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도 "극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 대책을 재조합해 모아놓고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고 나열해 놓은 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기후정의를 주류화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집중해야하며, 기후적응 선도국가로서 지구 차원의 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을 살리는 물 정책으로 공간정의와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종간 기후정의 차원에서 물 재난의 취약층에 생태계와 자연을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 김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안 모호, 목표에 대한 구체성 부재"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하천정비기본방침(2022) 사례를 통해 '해외 하천정책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 하천정비기본방침은 △지천을 포함한 유역 전체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량 배분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하구부 치수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생태 등에 대한 영향 고려 △토사 및 홍수 범람대책 △유역의 보수, 저류, 유수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을 전제로 계획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자연 하천 만들기·유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하천 전체(상류, 중류, 하류의 하도 및 환경) 특성을 감안하고 △하도 굴착, 수목 제거 시에 하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며 △유역 대책에서 범람원 생태계의 보전과 재생을 실시하고, △대규모 홍수를 새로운 하천 생태계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계획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안이 모호하고,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부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대응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비정상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이현정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중국 물정책과 물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발제를 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정책에 생태환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해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대표직인 사례로 중국 하천관리정책은 양쯔강보호법을 꼽았다. 양쯔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에 적용할 법률적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오염된 양쯔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는 등 세부적인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홍상 이사장 "조류 독소의 증가와 정수과정에서의 소독부산물 증가 우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열대화시대를 맞아 농작물 구성 및 농지이용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물이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류, 지천에 소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해 재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지류, 지천의 관리를 개선해 재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조류독소 문제와 수돗물 내 소독부산물 사고를 예로 들며, 기후열대화로 인한 하천의 고수온화로 인해 녹조생물의 확대와 수중 유기물 증가가 심각하다며, 조류 독소의 증가와 정수과정에서의 증가를 우려했다.
독 교수는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하 용인산단) 물문제와 관련해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수자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고갈시키거나 폐수 방류로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만식 강원연구위원은 최근 용인산단을 개발하며 화천댐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 댐용수와 하천수와의 충돌을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우리나라 물관리, 물 배분에 대한 제도 및 관리체계 문제의 종합판"이라며 "용인산단에서 사용하려는 물은 화천댐에서 공급할 예정이나, 물값은 다른 곳에서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023년 네이처(Nature)지에 실린 지구위원회의 지구위험한계선 개념을 통해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담수문제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유지를 위협하는 물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환경부의 미흡한 녹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집행위원장은 "기후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녹조발생의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녹조대응센터를 만들어 녹조를 관리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 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대규모 하천 개발을 언급하며 대전지역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이 미흡을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하천을 포함한 습지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데도 하천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전시는 대규모 하천 개발계획을 내세워 대규모 준설과 물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도시 하천관리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하천관리방향이 공원화, 친수, 치수, 이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과 시민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