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ESG+ '암모니아 혼소 비용' 논란] "문 닫아야 할 석탄발전에 3조원 넘게 추가 부담"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 10호기 암모니아 혼소 전환시 비용 공개돼 논란 증폭
"충남 전체 석탄 화력 조기폐쇄 비용의 1.7배가 넘어가는 수준…잘못된 투자"


[KJtimes=정소영 기자]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식의 발전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이하 CREA)와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독성물질의 위협, 암모니아 혼소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와 건강피해”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으면서 건강 피해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비해 탄소배출·막대한 비용 수반...탄소중립 역행 정책"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라 2030년부터 석탄 화력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암모니아 혼소의 높은 비용과 낮은 효용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발전소를 혼소 설비로 전환해 운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추정 비용이 공개됐다.

29일 한국서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안화력 9, 10호기의 암모니아 혼소 설비 비용은 5825억원에 달하며, 연료비는 매년 327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솔루션이 분석한 결과 해당 발전기의 설계수명을 고려한 운영 기간 전체(2030~2047년) 비용은 총 3조 9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조 971억원이라는 비용은 충남 지역 전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2023년 3월 기후솔루션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에 따르면 충남 지역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의 2030년 조기폐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7820억원이다. 태안화력 9, 10호기의 암모니아 혼소 비용이 충남지역에서 탈석탄하는 데 드는 비용의 1.7배가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의원은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비해 탄소배출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화석연료 수명연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탈석탄 시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100 참여기업, 대다수가 혼소 발전에 부정적"

기후솔루션은 “암모니아 혼소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독성물질과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 등으로 의혹을 빚어왔다”며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혼소에 막대한 비용까지 투입돼야 한다면 발전사들은 사업 리스크를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충남 지역에서는 암모니아 혼소계획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라는 요구가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 발전량에 대한 기업 수요가 희박할 것이라는 난관도 있다. RE100 참여기업의 인증을 담당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지난 11일 산업부가 주최한 ‘자발적 재생에너지(RE100)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RE100 기술기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혼소 발전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따라 연말에 확정될 새로운 RE100 기술기준에서는 암모니아 혼소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요 없는 공급으로 인해 결국 전력구매자인 한전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을 반영하듯 일부 발전사들은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애초보다 축소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5개사가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해 왔던 자료에 따르면, 당초 24기에 암모니아 혼소를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이 2023년 10월 조사에서는 14기로, 2024년 6월 조사에서는 10기로 축소된 것이 확인됐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발전사들도 이미 암모니아 혼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역 수용성 미확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암모니아 혼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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