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줌+]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전문가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충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배터리 상태 정보 공개해야"
"시동 껐을 때 일정 주기로 BMS 작동시켜 배터리 상태 확인하는 기술 과제"
"누적된 배터리 데이터로 화재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배터리 정보 공개 필수"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월 2일, 문진석·정준호 의원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안전대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 "배터리 이상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분석해 화재 예방 위한 대책 마련자동차 업계 협력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세경 교수(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는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점진적이므로, 화재 이전 덴드라이트 물질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aaS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기철 상무(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유사시에 외부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동을 껐을 때도 일정 주기로 BMS를 작동시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제조사로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생산 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량 배터리를 선별해내는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태 회장(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은 "언론에서 '폭탄'과 같이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단기적이면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이상에 대한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장기적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강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준 담당(LG 에너지솔루션 BaaS 사업 담당)은 "배터리 제조사로서 품질 관리를 위해 BMS를 의무화하고, 전압, 전류, 온도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 이외에 BMS에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할 필요도 있고, 진단이 지나치게 민감해 과검을 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원 교수(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실제로 배터리사가 제조를 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서 마진을 많이 주고 설계를 하므로 배터리의 충전량(SOC)과 안전성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궁선 국장(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은 "배터리 정보 제공에 대해 주체들 간의 입장차가 존재해,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충전의 전체 정보가 아닌 충전 시작과 끝의 정보만 제공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배터리 충전 정보 공개를 통해 화재 예방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찬 사무관(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차나 충전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기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영 계장(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은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경우 급격한 폭발, 스프링클러 미작동, 차량 상부에 위치한 가연성 물질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쳐 발생했고, 전국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이광범 전 부원장(자동차안전연구원)은 "충전 중 화재보다 주차 중 화재가 발생률이 더 높으므로 충전기 구역뿐 아니라 일반 주차구역 전체를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화재의 영향반경을 6m로 잡으면 8대의 차를 빼내야 하는데, 긴급 상황에서 주차장 관리인 등이 소유자와의 연락 없이도 차를 뺄 수 있는 법적인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곱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과장(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은 "2022년부터 법 제도를 준비해서,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터리만 자동차에 장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25년 2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며, "내년 2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를 따라서 처음 등록·제작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그 이력들도 전부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덟 번째 토론을 맡은 류종은 수석기자(삼프로TV)는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알아서 배터리를 공개한 상황인데, 단순히 그냥 배터리 제조사만 지금 밝힐 것이 아니라 화학적 구성, 원산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배터리 셀 단위 인증까지 살펴보아야 하며, 완성차 업체에서도 화재시에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 정부 각 기관이 소비자가 화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상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적된 배터리 데이터로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전기자 관련 각 주체가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