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비상계엄 해제① - 경제] 국내 경제·금융 수장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경제·금융 수장들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제·금융 수장들은 이와 관련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함과 동시에 시장이 정상화될 때 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또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원달러 환율(NDF)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으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금통위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하기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내년 2월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임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먼저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RP매매 대상증권과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RP매매에 추가되는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RP매매 대상기관에는 현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 외에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이 추가된다. 

금통위는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