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기로에 선 에너지 정책]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논란..."재생에너지 확산 발목"

기후솔루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 지적… "국제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속도제한?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국제 기준 2배
평균 50~60%로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어 원인



[KJtimes=정소영 기자]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숨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숨겨진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이다. 최소발전용량이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은 가스발전 평균 48%, 석탄발전 평균 60%로 국제 권고 수준인 30~40%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

전력망은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을 먼저 채운 뒤 남는 용량만큼만 재생에너지를 받는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가 심화돼 왔으며, 최근에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6% 미만인 내륙 지역까지 출력제어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일본, 인도, 중국은 하한 낮춰 전환 가속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최소발전용량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고,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 역시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를 통해 최소발전용량을 60~70%에서 30~40%까지 낮추며 출력제어율을 20%에서 2~3% 이하로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발전기들의 최소발전용량이 최대 73%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시급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국제 권고 수준인 30~40%로 낮추고, 더 낮은 수준에서 운전하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마련 ▲최소발전용량 산정 및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 확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 도입 가속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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