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본격 철새 도래철,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방역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점검회의'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철새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새도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현재 125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2월에 접어들며 평택, 안성, 천안 등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전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1378건 중 29%가 12월에 발생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있는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기관별 방역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점검(11.24.~12.10.)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들어 총 12건(12월 16일 기준)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특히 산란계 농장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전국 밀집 사육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철새 정밀조사와 철새도래지 폐사체 수색을 비롯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민생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