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이명구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 수행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과의 전쟁에 순간의 방심은 금물... 비상한 각오로 완벽히 대응해 달라 주문
관세청,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마약밀수 근절 캠페인 전개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반입 첩보 및 은닉 수법에 대한 국내외 정보 교류를 강화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 초부터는 기내 수화물에 은닉된 마약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비행기에 대한 착륙 즉시 일제 검사(일명 랜딩(landing)125)를 실시하고, 신체에 은밀하게 숨긴 마약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마약 검색 장비를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치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마약 단속 종합 대책'에서는 △여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엑스레이(X-Ray) 집중 판독제 도입 △마약 우범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전담 검사대 운영 △마약 주요 출발국과 국제공조 합동단속 확대 등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강력한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점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인천공항을 찾아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품 검사관들과 나란히 단속 현장에서 직접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한편, 첨단 신변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와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마약 은닉과 취급 흔적을 판별하는 검사업무도 수행했다.

검사업무를 마친 이명구 청장은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가 하나로 연결된 범죄"라며, "관세청은 그 첫 관문에서 반드시 이를 차단해야 하는 사명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임을 직시하고, 단 한 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완벽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청장의 행보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마약이 유입되는 모든 반입경로를 수시로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마약 나뽀4'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시작 첫날인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마약 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와 함께 여행객들을 일일이 만나 마약의 해악성을 설명하는 등 마약밀수 근절 캠페인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적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 나뽀4"'」이라는 주제로 공항 출국 현장과 유튜브・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함께한 김승혜 씨는 "관세청 마약홍보대사로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세관 직원분들이 우리 국경을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국민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