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檢,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홈플러스 공대위 "증거 인멸 우려 크다" 범국민 탄원 돌입

김병주, 감사보고서 조작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 기로에
공대위. '구속' 호소 탄원서 법원 제출 예정 "노동자 생존권 달린 문제"



[KJtimes=정소영 기자]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탄원 운동에 나섰다.

◆"기업 경영 아닌 자산 수탈"...혐의 소명에 집중

공대위는 8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성진 CFO에 대한 탄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오로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안산점,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를 “경영이 아닌 명백한 자산 수탈이자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기습 회생 뒤에 숨은 추가 폐점 시도 차단해야"

공대위는 피의자들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역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안에 유성점, 야탑점 등 현재 홈플러스의 수익을 견인하는 매장들까지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히 강릉, 천안 등 특정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매장도 남기지 않는 ‘전면 폐점’이 예고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소비권 박탈은 물론 수만 명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증거 인멸 우려… 12일 오전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공대위가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서류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이 대형 로펌의 뒤에 숨어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 모집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12일 오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제출될 예정이다. 

공대위는 “10만여 명의 노동자와 입점업주,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이 광화문 사무실에서 숫자를 조작한 이들의 탐욕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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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