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장바구니부터 골목상권까지…정부, 'AI 민생 10대 과제' 시동

농산물 알뜰 소비·소상공인 AI 컨설턴트 도입…과기정통부, 민생 AI 본격화
국민이 체감하는 AI로 간다…'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 사업자 공모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농산물 소비 정보 제공부터 소상공인 경영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국민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 가운데 8개 과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과제에는 '인공지능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이음터(플랫폼)'와 '소상공인 인공지능 창업·경영 자문가(컨설턴트)' 등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실증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8개 과제 공모…AI·ICT 기업 컨소시엄 최대 2년 지원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총 8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별로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AI·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최대 2년간(2026~2027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사업 타당성,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으로, 특히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한국어 처리 능력과 보안성, 정보보호 역량 등 AI 모델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개발되는 AI 솔루션에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새로운 AI 공공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제가 AI 모델과 인프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마중물이 돼,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서 돌아오면 바로 검사"… 호흡기 감염병, 전국 공항·항만서 무료 검역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