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유구치 리키 기자]일본이 가정용 전력 공급 사업의 신규 업자 참가를 인정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가정용 전력 공급 사업에 대해 10개사의 지역 독점 체제로 운영해 왔던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가정용 전력을 포함해 전력 소매 사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여름에 나올 제도 개혁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2014 회계연도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도쿄전력이 가정용 전기료를 10.28% 인상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계기로 가정용 전력 공급 부문도 자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전력회사가 필요 경비에 이익을 얹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현행 총괄원가방식도 신규 사업자가 충분히 참가하고 나면 없애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전력회사의 송·배전망을 운용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실현될 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검토 과제가 많고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낙도나 벽지에 대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문제 해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