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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②] 구자은·조현범·윤홍근, '총수 법정 리스크'는 언제나 그룹 치부
[KJtimes=김은경 기자]"계열사 부당지원한 회장님은 지금 법원에?" 대기업 총수 3명이 동시에 비슷한 사유로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혐의의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같다. 이 회장님들은 계열사 부당지원, 자금대여, 내부거래 왜곡 등 기업지배구조의 약점을 관통하는 의혹을 뒤집어 쓰고 있다. 특히 이 재판들은 단지 총수 개인의 법적 위험을 넘어, 각 그룹의 전략·평판·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뒤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 절차는 결국 '누가 이익을 얻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룹이 희생됐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세 사건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각 그룹으로선 더 큰 부담이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경영 리스크는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을 압박하는 형태로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오너일가만 배불렀나' 구자은 회장은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내부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1심 공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계열사 간 거래를 LS글로벌이 '중간 단계'로 흡수해 오너 일가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를 설계 또는 승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