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오사카(大阪) 최대 조선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9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의 조선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가 내년 3월 말 다른 학교로 이전하고 토지와 건물 등이 매각돼 사실상 폐교될 전망이다. 이처럼 폐교 위기로 내몰린 주요 원인으로는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재정난이 꼽히고 있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따르면 매각에 따라 내년 봄 이후 학교 명칭을 남긴 채 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빈 교실로 임시 이전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향후 통합방안이 유력하다면서 “학교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충당해도 학원 운영이 어려워 존폐 위기”라고 전했다. 또 오사카조선학원측의 말을 인용 “자금난으로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 이전 후의 일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최근 조선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통폐합 현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가 중학교로서 단독 운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상속 등기 의무화 검토에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당사자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상속 등기를 향후 의무화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새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소유자불명 토지란 명의자 사망 후에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주소가 변경돼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지난 10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2016년 410만㏊로 추정돼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800억엔(약 1조74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성이 일본 내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년 이상 등기 변경이 없어 소유자불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중소도시 등지에서 26.6%, 대도시에선 6.6%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상속 등기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벌칙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으로 토지 관리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불명 토지를 억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법
[KJtimes=조상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28일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위안부) 합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이날 "위안부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관계의 기초로 위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 대통령 신년회견 전에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과 유럽이 금융완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행 내에서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28일 발표한 이달 금융정책 결정회의(20~21일) 주요 의견 중 한 정책위원이 "(완화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관점도 포함해 금리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했다. 아사히는 이 발언에 대해 일본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전이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마이너스금리로 수익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장기금리의 유도목표 상향조정 등의 검토를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정책위원은 금융완화 지속을 주장했다. 위원 대다수는 "일본의 경기 개선이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제로(0)%대로 2%까지는 아득하다"며 "흔들림 없는 강력한 완화적 금융환경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총재 1명,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8회 회의를 열어 금융정책을 결정한다.
[KJtimes=김현수 기자]“1년 동안 이어진 일본 수출 회복세가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일본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심리가 호조를 보이면서 소매판매도 좋은 성적을 냈다.” 28일 일본 산업생산에 대한 블룸버그의 평가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6％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0.5％)와 전월치(0.5％)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11월 산업생산은 작년 11월과 비교해서도 3.7％ 증가했는데예상치(3.6％)는 상회했지만 전월치(5.9％)에는 미치지 못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 1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9％ 늘며 10월(-0.1%)의 역성장을 딛고 반등했다는 점이다.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인 0.7％를 2배 넘게 상회하는 ‘깜짝’ 성장으로 특히 전월 대비 증가율은 작년 10월(2.4%)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2％ 늘며 1.0％였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KJtimes=김현수 기자]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전날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융단 폭격을 날렸다. ‘합의 이행 지연 의도’, ‘한국 불신’ 등의 단어를 동원해가며 한국측을 비판하는데 지면을 할애한 것이다. 2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TF의 발표 내용과 일본 정부의 반발, TF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장을 실었다. 이 같은 내용은 1면 톱기사와 2~3면 해설 기사, 사설 등에 포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역사문제는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처럼 쌓은 한일관계를 정체시키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이 결여됐다’는 보고서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선 당시 재협상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TF 활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지연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검증 결과 일본에 재협상이나 추가 조치를 요구할 재료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런 의도가) 오산(誤算)이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내년 정부 차원에서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양자암호통신 연구에 착수해 2022년 양자암호통신용 위성 발사 및 시험운용, 2027년에 본격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위성 탑재 레이더 개발비로 3억엔(약 28억5천만원)을 올렸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을 응용한 기술로 빛의 입자를 통해 암호화된 정보를 송수인한다. 이 과정에서 위성이 송수신자에게 일회용 암호키를 발행해 당사자 외에는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자암호 통신이 실용화되면 일반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는 물론 재외공관이나 원격지의 선박, 항공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현재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내년이 중일 평화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먼저 중국을 방문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전 참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지만 아직 개최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3월 이후에 여는 방향으로 한·중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3월 열리는 양회 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대목이다. 작년에는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연내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지만 중국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해 2015년 11월 한국 개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전국 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시초손(市町村)의 중심부에 거주지와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시가지 활성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 주민 편의 제고를 겨냥한 각종 도시계획을 가리키는 말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일본 전국의 시와 도쿄(東京) 23개구(區) 등 814개 시·구 자치단체장(703개 시·구 응답)을 대상으로 10~11월 2달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의 지자체가 이미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했다. 23%는 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준비 중이고 14%는 앞으로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인구 규모는 인구 50만 이상의 정령시가 70%, 정령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가 73%인데 비해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구 지자체는 41%로 나타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견 이상의 지자체가 콤팩트 시티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컴팩트시티 계획을 마련 중인 아오모리(靑森) 현 히로사키(弘前) 시는 JR역에서 800ｍ 이내와 주요 노선버스 정거장에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013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야스쿠니 참배를 가지 않는 배경이 공개됐다. 2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로 언론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總一朗)씨가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두 번 다시 가지 말라”고 충고했으며 이후 그는 참배에 나서지 않았다. 다하라 씨는 지난 7월 아베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선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다하라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직후 전화로 “터무니없는 일을 했는데 또 가면 미국은 (아베 총리를) 역사 수정주의자로 보고 반(反) 아베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었으며 “아베 총리가 이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하라씨는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며 당시 일을 거론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총무성은 26일 일본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9% 올랐다고 밝혔다.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근원 CPI는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것이다. 일본 근원 CPI는 2015년 3월 2.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이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0.8%)와 전월치(0.8%)를 상회했다. 일본의 근원 CPI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가 올해 1월 0.1%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상승률이 0.3%를 보여 예상치와 같았고, 전국 CPI는 전년 동기보다 0.6% 올라 예상치 0.5%를 웃돌았다. 이같이 물가가 오른 것은 휘발유 가격, 수도·전기 요금 등이 오른 여파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11월 가계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 블룸버그 예상치 0.5%를 훌쩍 상회했다. 한편 10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 내린 2.7%를 기록했다.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은 1.56을 기록해 197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리·유지비 및 현금 수송 및 은행 창구 등 현금 취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년 2조엔(약 19조500억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현금 선호 현상이 강해 전체 결제액 가운데 현금경제비율이 65%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32%의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현금 선호가 큰 만큼 은행과 편의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ATM을 설치했다. 일본 전국은행협회 집계 결과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 등에서 설치한 ATM은 2016년 9월 기준 13만7000여대다. 여기에 세븐은행, 이온은행 등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 설치한 ATM 5만5000대를 더하면 20만대에 육박한다. ATM은 설치 비용에 비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ATM 한 대 가격은 300만엔 정도지만 여기에 ATM 경비 및 감시 시스템에만 한 대당 매월 30만엔 가량 소요된다. ATM을 설치하고 1년간 유지하면 설치비용 보다 유지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사사키 야스시(佐佐木靖) 일본 최고 책임자는 ATM 관리·유지비로 연간 7600억엔, 여기에 현금 수송
[KJtimes=김현수 기자]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오른손 투수 센가 고다이(24)가 일본 야구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연봉에서 무려 6000만 엔이나 오른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마무리 지으며 일본프로야구 ‘연습생 신화’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까닭이다. 22일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센가는 전날 야후 오크 돔의 소프트뱅크 구단 사무실에서 1억2500만 엔(약 12억원)에 내년 연봉 계약을 했다. 센가는 이번 계약으로 연습생인 육성선수 출신으로는 소프트뱅크 구단 최초로 연봉 1억 엔을 돌파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입단 당시 270만 엔이었던 그의 연봉은 8년 만에 약 46배로 불어났다. 사실 일본프로야구를 통틀어 센가에 앞서 육성선수 출신으로 연봉 1억엔 이상 받은 이는 야마구치 데쓰야(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니시노 유지(지바롯데 마린스) 등이 유일하다. 현재 일본프로야구 육성 선수 출신 최고 연봉은 야마구치가 받은 3억2000만 엔이다. 한편 센가는 최근 일본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빼어난 투구를 선보이며 포지션별 최우수선수로 구성하는 대회 베스트11에 일본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낙차
[KJtimes=조상연 기자]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경기 개선과 관계 없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넘을 때까지는 현행 대규모 금융 완화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이날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0.1%로 동결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현행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 국내 경기에 대해 "착실한 경제 회복이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물가 목표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폭의 확대 기조를 계속해 2%를 향해 상승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해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 물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0.8%에 그쳐 목표 실현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자율주행 등 5개 분야의 빅데이터 표준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이 글로벌 차원의 과제로 대두한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산업 빅데이터를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 서식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화 대상 분야에는 자율주행, 바이오·소재, 플랜트, 해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내년 1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일반사단법인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와 함께 5개 분야에 걸쳐 약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부터 세부 기준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해운 분야는 장래 국제규격화에 대비해 엔진이나 보일러 가동상황이나 항해기록 등 기준을 통일해 선주나 조선회사, 운항회사 등과 공유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화 시대에 앞서려는 목적을 담았다. 자율주행용 3차원 지도 데이터, 화학플랜트 등 가동 데이터, 드론이 수집한 토지측량 데이터 등이 세부 프로젝트 후보로 거론된다. 정유소나 화학플랜트의 경우 용기 내벽의 부식 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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