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라는 엄연히 존재하
[kjtimes=견재수 기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물류·방문객의 증가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신규 공항(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항건설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민항 건설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을 비롯한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 전원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 중인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충남민항은 경제성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왔다”라며,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비율(B/C)이 경제성 확보를 웃도는 1.32로 나타났고, 항공 수요는 37.8만 명, 생산 유발 효과는 506억 원 정도로 분석되어 충남민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 중인 가운데 창원특례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은 창원특례시에 ‘혁시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특례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원시는 사실상 정부의 주도로 3개 지자체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행정권한으로 행정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시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kjtimes=견재수 기자]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 운영손실을 지원해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렴하고 양질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 5000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행복기숙사 운영실태’에 따르면, 2020학년도 행복기숙사 평균 입사율은 38.6%로 정상 운영된 2019학년도 평균 입사율인 94.1% 대비 5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결손액이 203억원, 39개교이며 학생 1인당 월 7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행복기숙사는 입사율이 감소하거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과 사회연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발제는 ①‘정의로운 전환법 마련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이헌석 위원장이, ②‘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국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 담당 명등용 정책위원이 나서고, 사회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 최용 팀장이 맡는다. 류호정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며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해 나가는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안을 5.3(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는 현행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에 의하면 의료분야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야(자동차8.8명, 통신방송기기 6.2명, 반도체 5.6명)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인원)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인 질환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건수는 1198명에서 1767명으로 47%, ADHD 진료 건수는 3만816명에서 4만10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도 들어 증가폭이 주춤해 졌지만 코로나 19로 의료기관 방문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환자의 급증도 예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
[kjtimes=견재수 기자]성남시 남한산성입구에서 단대오거리, 모란사거리 등을 지나 복정역 사거리를 잇는 ‘성남시 S-BRT 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은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결과, ’성남시 S-BRT’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S-BRT(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는 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에 지하철 시스템을 접목한 것으로, 운행 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교차로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지하철 같은 버스'로 불린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반영된 성남시 S-BRT 사업은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성대로 구간(남한산성입구~단대오거리~모란사거리, 5.2㎞)에 성남대로 구간(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 5㎞)이 더해져 총 10.2㎞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성남시는 국비 50% 지원을 받게 된다. 윤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원활한
[kjtimes=견재수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부족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강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입법 의지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고, 다수의 근로자가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해 작업장과 분리되지 않은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 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와 81조에는 근로자들
[kjtimes=견재수 기자]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철도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7일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북한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별다른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
[kjtimes=견재수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kjtimes=견재수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과징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기 대무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쟁점은 과징금 부과 절차다. 이에 대해 현재 금융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산업단지의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8,402㎡ 규모의 기존 공장을 500~635㎡ 규모의 8개 소규모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2022년 말 완공,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8개 유망기업 입주로 연 24억 생산과 4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미국가산단은 그동안 지역 앵커기업 이탈, 경기 악화로 인한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오랫동안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