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수거와 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약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식약처가 추진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처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했다.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해 35곳만 수거 실적이 있었고, 64곳은 단 한 건의 실적도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수행했다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고,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99개 약국 약국장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간 진행됐다. 또한 조사 방식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방식이며, 응답자 수는 71개소로 약 71.7%였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