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사상 최장의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피해 복구가 절실한 가운데, 정부의 재해구호와 재난관리에 사용될 예비비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 6조 6104억 3000만원 가운데, 7월말까지 이미 5조 1078억 8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 등이 파괴돼 수해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총선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70% 이상인 시도는 10개나 되며, 이 중에는 90% 이상 재해구호기금을 소진한 지자체도 2개나 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93.1%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광역시 90.8%, 전라남도 83.8%, 경상북도 79.9%, 경상남도 79…
[KJtimes=김승훈 기자]리얼미터 2020년 8월 2주 차 주중 잠정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50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71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8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43.3%(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5%(잘못하는 편 13.1%, 매우 잘못함 39.5%)로 0.1%p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5%p 오른 4.1%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9.2%p로 오차범위 밖이다. 주간집계 기준으로 긍·부정 평가 차이가 2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7일) 43.1%(부정평가 53.7%)로 마감한 후, 10일(월)에는 43.8%(0.7%p↑, 부정평가 53.0%), 11일(화)에는 43.4%(0.4%p↓, 부정평가 52.2%), 12일(수)에는 42.7%(0.7%p↓, 부정평가 52.6%)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지난주 8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1.9%p 오른 36.5%, 더불어민주당은 1.7%p 내린 33.4%, 열린민주당은 1.2%p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76% 완료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10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 9명과 이재민 251세대 431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이천·여주 청미천 제방유실 등 하천 47곳, 안성 등 산사태 171곳,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12곳, 경강선 노반 유실 등 철도 1곳, 안산 탄도항 부잔교와 오이도 창고 파손 등 어항시설 3곳 등 공공시설에서 234건 발생했으며 주택침수도 544건 일어났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응급복구에 나서 시설피해 778건 중 10일 현재 591건, 76%를 복구 완료했다. 이 중 저수지와 철도는 100% 응급복구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비 1,295대와 인원 4,900명을 동원해 404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도 263건 실시했다. 또 주택 184건, 토사낙석 92건, 도로장애 231건, 지하주차장 배수 등 기타 486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지역에 장맛비가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재민 지원과 피해 수습·복구에…
[KJtimes=조상연 기자]9~10일 사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528명을 사전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9일 오전 6시 기준 용인․화성․파주․이천․안성․과천․가평․연천 등 산사태 위험지역 8개 시군 420명의 주민들을 사전 대피토록 했다. 남양주․안양․과천․가평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개 시군 108명도 사전 대피시켰다. 또 지난 1일부터 9일 현재까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응급구호세트를 연천 3,100개, 파주 2,100개 등 총 7개 시군에 6,300개 공급하고, 재해용텐트 290개, 매트리스 380개 등 도 방재비축물자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10일 용인․파주․연천․가평에 2억 원씩을 비롯해 31개 전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장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과 저수지 붕괴 우려지역에서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총 25개의 임시대피소에서 대피하고 있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도는 주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총 5천 세트의 응급구호세트를 지급하고 KT, 한전과 협력해 긴급통신·전력복구반을 운영 중이다. 또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13.12m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35m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6일 오전 7시 기준 가평, 안성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안양, 가평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거주민 129명
[KJtimes=조상연 기자]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경보가 내려지자 경기도가 긴급회의를 열어 총력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필승교 수위상승 상황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파주시·연천군을 화상으로 연결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해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 발령을 내렸다. 오후 3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인 9.84m를 기록 중이며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 수위도 35.33m로 상승했다. 연천군은 낮 12시 30분 대피경보 방송을 실시하고 이장단, 관계기관, 어민 등 1,17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파주시도 이장단 85명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파주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상황을 전파해 순찰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현재 빠른 속도로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철저히 계획을 세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 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
[KJtimes=견재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며 날세워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장관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인해 정치권은 더욱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해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야당이 여지를 줬는데도 본분을 잊은 여당은 오불관언 밀어붙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국무위원 인사 검증은 국회의 책무다. 통일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인데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야당의 최소요청은 묵살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요청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한다. 착한소비 동참 국민들을 위한 감사이벤트도 실시한다. 꾸러미 회원제는 정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천명을 모집하며, 7월 24일부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나 마켓경기 온라인 쇼핑몰 회원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으로 선정되면 꾸러미 주문 횟수와 상품 수령일을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점에 질 좋은 농산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구매가격은 1상자 당 2만원(택배비 포함)이고, 첫 구매와 구매 누적 횟수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 추가 증정된다. 감사이벤트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 플러스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채널을 추가한 후 퀴즈를 풀면 자동 응모된다. 응모자 중 6백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학교급식용 무농약 찹쌀 2kg을 증정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다양한 판로로 공급하고 있지만, 더 많은 농산물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3곳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가 원활하도록 당초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내 전 지역 서비스 운영에 앞서 초기 공공배달앱의 UI, 결제 등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고,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공공배달앱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시범지역에는 총 6개 지자체(화성, 오산, 파주, 시흥, 포천, 광주)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원한 시군은 각 지자체별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크게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홍보 등의 활용 전략을 내세웠으며, 특히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제시됐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8월 초 컨소시엄사업자…
[KJtimes=견재수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국회에서는 각 의원별로 자신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022년 → 2020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KJtimes=견재수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색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오늘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오후 6시 현재 꺼져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 실종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계 의원들은 상황파악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최근까지 아무런 특이 상황이 없었으며 특별한 소식도 못들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Jtimes=견재수기자]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지만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팔면서 일각에서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페이코는 간편결제인 페이코(PAYCO)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주문결제인 페이코오더는 모바일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솔루션이다. 그 외 쿠폰서비스, 식권, 승차권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은 각 물류솔루션(배달 및 배송)과 POS 솔루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개발에 있어 가맹점의 주문처리와 배달부분의 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중계사인 먹깨비, 배달대행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의 신속한 배달과 원활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외식중앙회도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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